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 추진…외교·법무장관 탄핵도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0:38

홍익표 "핵심피의자 대사로 보내 우방국에 외교 결례"
"관련 상임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관련자 고발 조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해제 관련 '범죄 피의자의 도피성 출국'이라 규탄하며 특검법 발의와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등 관계자들의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 외교에 활용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나라 망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그간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다음날인 5일 공수처 수사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7시 51분경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 KE407편을 타고 출국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홍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부적격자 대사를 받는 호주 정부와 호주 국민들, 교민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일에서 중요한 건 결국 중대 범죄를 은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종섭 피의자의 경우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고(故) 채 상병 사건 이후 쓰기 시작한 새 것을 제출했다. 명백하게 증거인멸"이라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는데도 이렇게 (출국)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 문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은 물론 외교부, 법무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노자에 있는 구절로 윤석열 정부에 한 마디 하겠다"며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다. 하늘은 엉성해 보이지만 빠트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즉슨 하늘은 벌할 사람은 반드시 벌한다는 것"이라 일격했다. 

계속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가져서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막아낼 것 같지만, 시간에 비례해서 진실의 크기는 더 커지고 범죄의 무게는 더 확대된다"며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라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며 "여기 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정당으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민심과 함께하겠다"며 "권력의 무도함과 오만을 물리치고 다시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탄핵 및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총선을 앞뒀다고 국회가 문을 닫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21대 국회는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며 "국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 하나 일하겠다.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 급여를 받고 일해야 하는 선출직공직자의 의무이자 권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