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의대교수까지 떠나면 환자는…"피 마르는 심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6:48

중증환자연합회, 교수 집단 사직 반대 입장문
환자들 불안 속에도 불이익 받을까 '쉬쉬'
대체 인력 부족한데 교수 집단 사직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노연경 송현도 신수용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되풀이 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공백이 메꿔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면 환자 피해규모도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항암 지연, 수술 취소, 방사선 취소 등으로 중증 암환자들은 한치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으로 사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을 넘어 그야말로 '의료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오는 19일부로 전원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의대 교수뿐 아니라 다른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12일 밤 전국 19개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집단행동 연대를 위한 비대위를 꾸렸다. 

의대 교수 측의 요구사항은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로 구성한 대회 협의체를 꾸리고 의료 개혁 추진을 원점에서 논의, 의대 증원은 1년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증원 규모 재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게 아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되풀이 되는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A(73)씨는 충청남도 당진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1시간50분을 달려 내원했다.

그는 "매번 다니던 병원이지만 의료대란을 보고 걱정돼서 서둘러 집을 나왔다"며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때 치료를 못받을까봐 불안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30대 환자 B씨는 "검사 예정이거나 수술 예정인 환자들은 일정이 미뤄지니까 의료계 이슈에 불안한다"고 전했다.

환자는 언제나 '을'의 입장이라며 인터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날 병원에서 뉴스핌 취재진과 마주친 대다수 환자들은 주위 눈치를 보며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중증 질환자일수록 자기 목숨과 생명을 의사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중증 환자 중에 본인 스스로가 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책으론 전공의 공백도 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투입했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서울삼성병원 등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큰 '빅5' 병원에는 약 40명가량이 배치됐다.

문제는 이들이 간단한 교육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바로 진료와 수술 등 현장에 투입되는데, 병원 업무를 익힐 시간과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성환 대한공보의사협회(대공협) 회장은 "교육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병원에 파견된 이후부터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의사로 근무하는 것인데 병원 근무 경험이 적은 공보의가 전공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를 대체한다기엔 절대적인 수도 부족하다. 근무지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다음 주에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200명의 인력을 합해도 역부족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정부가 음지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전담) 간호사 1만여 명에 대한 업무범위 조정에 나섰지만, 이 또한 현장에선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빅5 병원 중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 논의를 끝낸 곳은 한 곳도 없다. 보완지침까지 나왔지만, 사업 시작 보름이 지난 시점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PA 간호사의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이달 8일에는 심폐소생술 등 총 98개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장과 업무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불거졌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일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일부 논의가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진료과별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비상시 상황을 고려해 양해 해달라"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병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yknoh@newspim.com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