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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7> 군사굴기 중국 진짜 군사실력은, 베이징군사박물관 가보니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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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국제지위높여 양탄일성 자부
평화와 전쟁의 패러독스 번득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과기 우주 군사 전면굴기 선언
공군 해군 美 추격에 전속력 질주

<上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핵은 국가주권 초석' 中 북한 비핵화협력 한계

군사박물관내 대형 스크린 전시실에는 한반도 지도와 서해 일원, 중국 산둥지역 군사 기지가 표시돼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중국 육해공군의 활동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영상 전시물은 대만 일원및 최근 필리핀과 갈등중인 남중국해 해역의 군사활동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자국 영토와 영해에서의 어떤 외부 도발과 분열 책동도 강력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손톱만한 땅도 양보할 수 없다(寸土不让).' 바위 조형물에 새겨진 사생결단의 구호가 위압감을 더해준다.

양안과 남중국해 상황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한반도 지도와 서해 해역이 훤히 펼쳐진 지역을 무대로 한 중국군의 요란한 군사활동 영상 자료를 대하자 과거 중국이 개입했던 한국전쟁이 오버랩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한 전쟁이었다. 중국 국제위상을 드높였다.' 더욱이 전시장 로비 벽면에 '항미원조(抗美援朝, 한국전쟁)'라는 제목으로 설치된 대형 석각 전시물의 설명은 한층 마음을 무겁게 짖누른다.

중국 군사박물관은 평화와 전쟁의 지독한 패러독스를 품고 있는 현장이다. 첨단 살상 무기와 강군이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물관내 '핵 평화이용 전시장'에는 '핵무기와 핵기술이 국가주권과 국가안전의 초석'이라는 구호가 내걸려 있다. 이걸 보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북한의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나라 중국이 안전 장치 없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할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2003년~2007년)은 일찌기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 문제를 다루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2024년 3월 간판을 내렸다. 때를 맞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비핵화에는 북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며 북한 핵문제의 책임을 서방에 전가했다. 군축회담과 비핵화는 전설 같은 얘기가 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은 예외없이 군비확장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전쟁의 포화가 지구촌을 뒤덮고 인류 문명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내 조형물에 '한치의 땅도 양보할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구호가 적혀있다.  2024.03.10 chk@newspim.com

군축에서 군비경쟁의 시대로...
거꾸로 도는 문명의 시계 바늘

'원자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박물관에 선뜻 이해가 안되는 문구의 게시물이 눈길을 끈다. 사진 게시물 아래에는 이 얘기의 주인공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인 조종사라고 적어놨다. 자세히 읽어보니 원자탄으로 전쟁을 조기 종식해 결국 추가적인 일본 군대의 희생을 줄였다는 의미였다. 악으로 더 큰 악을 막았다는 얘기로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이었다.

2차대전후의 냉전기와 한국 전쟁을 겪은 후 중국도 소련과의 갈등및 미국의 위협에 대응,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섰다. 경제 폐허속에서 중국은 1964년과 1967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공산당은 소위 이 '양탄일성' 개발 프로젝트를 역사에 남을 위업으로 기리고 있다. 생전에 덩샤오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양탄일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국 행세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큰 자부심을 표시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들로 국제관계에 있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힘(군사력)이 곧 명분이며 정의라는 불문율을 새삼 실감케한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대의라고 판단하면 핵은 언제 어디서든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가공할 핵무력을 갖춘 나라에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하고 께름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군사박물관 취재 관람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구호가 다시 발길을 멈추게 한다. 얼마전 방영된 '유랑지구',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지구와 인류의 수호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중국 우주 굴기와 군사 굴기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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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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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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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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