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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7> 군사굴기 중국 진짜 군사실력은, 베이징군사박물관 가보니 <下>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2:1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2

핵보유 국제지위높여 양탄일성 자부
평화와 전쟁의 패러독스 번득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과기 우주 군사 전면굴기 선언
공군 해군 美 추격에 전속력 질주

<上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핵은 국가주권 초석' 中 북한 비핵화협력 한계

군사박물관내 대형 스크린 전시실에는 한반도 지도와 서해 일원, 중국 산둥지역 군사 기지가 표시돼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중국 육해공군의 활동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영상 전시물은 대만 일원및 최근 필리핀과 갈등중인 남중국해 해역의 군사활동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자국 영토와 영해에서의 어떤 외부 도발과 분열 책동도 강력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손톱만한 땅도 양보할 수 없다(寸土不让).' 바위 조형물에 새겨진 사생결단의 구호가 위압감을 더해준다.

양안과 남중국해 상황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한반도 지도와 서해 해역이 훤히 펼쳐진 지역을 무대로 한 중국군의 요란한 군사활동 영상 자료를 대하자 과거 중국이 개입했던 한국전쟁이 오버랩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한 전쟁이었다. 중국 국제위상을 드높였다.' 더욱이 전시장 로비 벽면에 '항미원조(抗美援朝, 한국전쟁)'라는 제목으로 설치된 대형 석각 전시물의 설명은 한층 마음을 무겁게 짖누른다.

중국 군사박물관은 평화와 전쟁의 지독한 패러독스를 품고 있는 현장이다. 첨단 살상 무기와 강군이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물관내 '핵 평화이용 전시장'에는 '핵무기와 핵기술이 국가주권과 국가안전의 초석'이라는 구호가 내걸려 있다. 이걸 보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북한의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나라 중국이 안전 장치 없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할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2003년~2007년)은 일찌기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 문제를 다루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2024년 3월 간판을 내렸다. 때를 맞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비핵화에는 북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며 북한 핵문제의 책임을 서방에 전가했다. 군축회담과 비핵화는 전설 같은 얘기가 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은 예외없이 군비확장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전쟁의 포화가 지구촌을 뒤덮고 인류 문명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내 조형물에 '한치의 땅도 양보할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구호가 적혀있다.  2024.03.10 chk@newspim.com

군축에서 군비경쟁의 시대로...
거꾸로 도는 문명의 시계 바늘

'원자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박물관에 선뜻 이해가 안되는 문구의 게시물이 눈길을 끈다. 사진 게시물 아래에는 이 얘기의 주인공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인 조종사라고 적어놨다. 자세히 읽어보니 원자탄으로 전쟁을 조기 종식해 결국 추가적인 일본 군대의 희생을 줄였다는 의미였다. 악으로 더 큰 악을 막았다는 얘기로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이었다.

2차대전후의 냉전기와 한국 전쟁을 겪은 후 중국도 소련과의 갈등및 미국의 위협에 대응,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섰다. 경제 폐허속에서 중국은 1964년과 1967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공산당은 소위 이 '양탄일성' 개발 프로젝트를 역사에 남을 위업으로 기리고 있다. 생전에 덩샤오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양탄일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국 행세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큰 자부심을 표시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들로 국제관계에 있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힘(군사력)이 곧 명분이며 정의라는 불문율을 새삼 실감케한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대의라고 판단하면 핵은 언제 어디서든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가공할 핵무력을 갖춘 나라에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하고 께름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군사박물관 취재 관람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구호가 다시 발길을 멈추게 한다. 얼마전 방영된 '유랑지구',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지구와 인류의 수호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중국 우주 굴기와 군사 굴기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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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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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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