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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국방예산 308조원...美의 1/4, 한국의 4배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4:40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올해 국방예산이 한화로 약 308조원으로 책정됐다.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9000억달러(한화 약 1200조원)였으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방비는 약 57조원이었던 점을 비교한다면, 대략적으로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1/4수준이며, 우리나라의 4배 가량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6700억위안(308조원)으로 책정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이날 전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 2023년 7.2% 각각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로써 중국의 국방예산은 9년연속 한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 장쥔서(張軍社)는 "중국의 국방예산은 9년째 한자릿수 증가율로 억제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타국과 군비경쟁을 벌일 의사가 없음을 의미하며, 방어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현재의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중국은 강력한 군대를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국방비가 뒷받침되야 한다"면서 "중국 자체의 안보수요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방비는 적절하게 증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우친젠(婁勤儉)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지출은 미국 등 군사 대국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든, 국가 재정 지출 대비 비중으로든, 국민 1인당 국방비나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으로든 줄곧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는 5일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군을 대표하는 인민대표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들어서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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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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