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올해 국방예산이 한화로 약 308조원으로 책정됐다.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9000억달러(한화 약 1200조원)였으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방비는 약 57조원이었던 점을 비교한다면, 대략적으로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1/4수준이며, 우리나라의 4배 가량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6700억위안(308조원)으로 책정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이날 전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 2023년 7.2% 각각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로써 중국의 국방예산은 9년연속 한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 장쥔서(張軍社)는 "중국의 국방예산은 9년째 한자릿수 증가율로 억제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타국과 군비경쟁을 벌일 의사가 없음을 의미하며, 방어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현재의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중국은 강력한 군대를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국방비가 뒷받침되야 한다"면서 "중국 자체의 안보수요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방비는 적절하게 증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우친젠(婁勤儉)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지출은 미국 등 군사 대국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든, 국가 재정 지출 대비 비중으로든, 국민 1인당 국방비나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으로든 줄곧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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