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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목표성장률 5%, 공급망과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 계획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2:07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했으며, 공급망과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행한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에서 지난해 중국 정부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 그리고 현재 중국의 상황과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 목표들을 발표했다. 리창 총리의 공작보고는 약 1시간여 진행됐다.

리창 총리는 지난해 성과를 소개하면서 "지난해 GDP는 126조위안을 초과했으며, 성장률은 5.2%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세계 주요 경제중 성장률 1위였다"면서 "연간 1224만명의 고용이 창출됐으며, 도시 실업률은 5.2%였고, CPI(소비자물가지수)는 0.2%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산 중형항공기인 C919가 상업운항을 시작했고, 대형 크루즈선이 건조됐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 판매량은 전세계 비중 60% 이상을 차지했다"며 "항공엔진, 가스터빈, 4세대 원진 및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분야에서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곡물생산량은 6950억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었으며, 공급망 국산화가 향상됐다"며 "1인당 가처분 소득은 6.1% 증가했고, 빈곤퇴치 지역의 농촌 주민 소득은 8.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리창 총리는 현재 중국경제의 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제성장 모멘텀이 부족하고,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졌으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회복 기초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유효수요가 부족하며, 일부 산업에서는 과잉생산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숨겨진 위험이 존재하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은 아직 강하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또한 "관료사회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여전히 두드러지며, 개혁과 발전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간부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드시 성심성의껏 업무를 해내서, 인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리창 총리는 올해 주요 목표로 ▲GDP 5% 내외의 성장 ▲도시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 ▲도시 실업률 5.5% ▲CPI 3% 상승 ▲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주민소득 증가율 ▲국제수지 균형 유지 ▲곡물생산량 6500억톤 이상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2.5% 감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안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이 편성됐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4조600억위안"이라며 "올해부터 몇년동안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가 핵심 분야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며, 올해 1조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리 총리는 "공급망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갈 것"이마려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 수소 에너지, 신소재, 혁신의약, 바이오 제조, 우주개발 등 새로운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을 심화시키고,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대하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실행해 나가겠다"라며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고 독창적인 혁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핵심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며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도적 위치를 강화하고 기업이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평가, 과학기술 보상, 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자금 관리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그는 "외자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장려하며, 외국인 투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외국인의 중국근무, 유학, 관광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늘리고 주민들의 주택수요에 부응한 주택공급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대만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양안의 통합발전을 심화하고 양안 동포의 복지를 증진해 민족 부흥의 위업을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리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야 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올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며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대한 과업을 위해 분투해 나가겠다"고 끝맺었다.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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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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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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