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한국측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협상대표단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미측 협상 대표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국무부·국방부 등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국측 협상대표에 임명된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 [사진=외교부] 2024.03.05.

이에 따라 양측은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양측이 이처럼 조기 협상에 착수하게 된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트럼프 재임 기간 경험한 것처럼 한국에 지나치게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국내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미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한·미 양측이 방위비 협상대표를 공식 임명함으로써 12차 SMA 협상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첫 공식 협상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 미국 대사관 참사관, 북미국 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대미 외교와 북핵, 안보 분야에서 근무해온 직업 외교관이다. 이 대표는 2022년 12월 시드니 총영사에 임명됐으나 방위비 협상을 위해 1년 여만인 지난달 귀국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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