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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국힘 파주을 예비후보 "허위보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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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 기사관련 언중위 정정보도 판결 불구
'시민단체 명의로 다시 고발' 보도에 법적 대응 천명
조 예비후보측 "경선 앞둔 시점에 악의적 정치공작"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4월10일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파주을 조병국 예비후보 캠프는 시민단체 고발 등 최근의 상황에 대해 정치적 공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조병국 국힘 파주을 예비후보. [사진=조 예비후보캠프] 2024.03.04 atbodo@newspim.com

4일 조병국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터넷언론사인 'SR타임스'에 게재된 기사 '시민단체, 조병국 국힘 파주시을 예비후보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허위기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사실 등 입장을 밝혔다.

SR타임스는 지난해 11월6일 '조병국 국힘 파주을 전 당협위원장,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조병국 예비후보 캠프측은 허위보도라며 이를 언중위에 제소해 12월26일 언중위에서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돼 SR타임스의 기사 정정보도 조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지난달 22일 SR타임스에서 보수 시민단체 '파랑새시민연대' 정연숙 대표가 조 예비후보를 고발했다는 '시민단체, 조병국 국힘 파주시을 예비후보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의 기사가 작성됐다.

언중위 조정 결정 자료. [사진=조 예비후보캠프] 2024.03.04 atbodo@newspim.com

이에 대해 조병국 예비후보 캠프측은 "고발인이 고양시 보수 시민단체로 파주시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한 시점이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기사 내용을 3개월이 지난 지금 경선을 앞두고 새로 '고발장' 접수 장면을 여러장 찍어 기사를 낸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며 "더구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이를 여타 언론사 기자 74명에게 전송해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역시 악의적 시도가 분명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 캠프측은 "SR타임스의 해당 기자는 이전에 '파랑새 시민연대'의 발대식 개최를 메인 기사로 작성했으며, 평소 친밀한 관계로 커넥션 의혹도 있다"면서 "특히 해당 기자는 파주시 을 국민의힘 특정 후보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연결 가능성을 짐작할 만한 것은 공공연한 일이기에 공작정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 완료했으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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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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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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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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