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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승리'만으로 공장 세우나…대책 없는 김정은표 지역발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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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20개 공장 짓겠다는 김정은 구상
'자체 힘으로' 강조하며 주민만 닦달
된장·비누 제대로 공급 못하는 경제난
대북제재 따른 민생 파탄에 자성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요즘 북한 전역이 '20×10' 열풍에 휩싸였다. 노동당과 군부의 고위 간부 입에서 이 말이 떠나지 않고, 관영 선전매체들은 연일 선전・선동에 떠들썩하다.

김정은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공개한 '20×10'은 해마다 20개 군(郡)에 공장을 향후 10년간 짓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은식 지방발전 구상이자 우리식으로 하면 도농격차 해소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아침 '사회주의건설의 각 방면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우리당 투쟁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확고히 담보하자'는 제목의 장문 사설을 1면에 실었다.

사설은 김정은이 지난달 28일 평남 성천군의 지방공업 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방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10년 혁명의 개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은 애국으로 단결하여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기세차게 열어나가는 총진군 대오에 휘황한 내일에 대한 확신을 백배해주신 의의 깊은 사변"이라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지방경제의 확실하고도 급속한 발전, 지방인민들의 생활에서의 뚜렷한 변화를 안아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입증하는 새로운 승리와 성과들을 떠올리고 강국에로의 진군을 가일층 촉진하려는 당 중앙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신문 어디에도 올해 안에 20개 군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이나 자재・장비, 공장 가동을 위한 원료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사설 곳곳에는 '당 중앙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의 선전・선동과 이른바 정신승리만을 강조하는 내용을 채워지고 있다.

또 "당 중앙의 부름에 화답할 줄 모르는 정치적 둔감성, 보신주의와 본위주의, 무책임성, 무지와 무능력이야말로 우리의 힘찬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고 그와 단호히 결별하여야 한다"며 당 간부와 지역 주민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년세대와 여성들이 경제현장에 강제 동원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관영 선전매체들은 연일 청년들이 탄광 등 어렵고 힘든 노동현장에 가겠다고 자원해 나섰다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 "1, 2월 두 달간 여성 8900여명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으로 달려 나갔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과 내각의 경제 관련 회의 때마다 북한의 농촌과 탄광지역 등을 거론하면서 "세계적으로 낙후돼 있다"고 한탄을 쏟아냈다.

그는 대책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처음 제시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평양)와 비장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인식은 북한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권 13년 동안 대동강변 고급 빌라촌이나 일부 지역을 뉴타운 형태로 개발한 고층 아파트군이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보여주기식 건설 사업으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지난 2021년 봄에는 평양 지역에 식량 공급이 중단돼 김정은이 6월 열린 노동당 제8기 3차 회의에서 비축 식량의 긴급 방출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발표하는 이벤트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초에는 개성시 일대에서까지 아사자가 속출했고, 우리 정부 당국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는데도 북한은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함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방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호언장담식의 장광설을 늘어놓고 화려한 축포와 애드벌룬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그 끝이 허망하리라는 건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모든 자재와 장비, 인력을 동원해 짓겠다며 지난 2020년 봄 직접 첫 삽을 뜬 평양종합병원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당시 "올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하라"고 한 김정은의 지시가 4년 가깝도록 지켜지지 않는 걸 기억하는 간부와 주민들은 20개 공장을 짓겠다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사실 김정은이 지방공업 발전의 모범사례라며 지난달 7일 방문한 강원도 김화군의 생필품 공장은 거의 가내수공업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라인 두세 곳에서 비누와 된장・간장, 공책 등이 힘겹게 만들어져 나오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이 "공장을 정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자체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어 이룩한 성과에 대해 평가하셨다"고 보도한 대목을 접한 주민들은 '모든 책임을 지방과 그 지역에 떠넘기려 한다'는 느낌을 갖게될 게 뻔하다.

평양 등 측정 지역을 제외한 지방 출신 탈북민들은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장・된장이나 식용유 등의 공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 사태인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노동당의 배급체계가 완전 붕괴되면서 이들 품목의 공급이 어려워진 건 물론이고 장마당에서조차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북한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으려 한다면 변방의 공장 건설 같은 허무맹랑한 정책추진은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집권 이후 4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도발을 일삼아온 결과 대북제재의 고삐가 북한을 옥죄는 상황을 자초했다.

남북관계마저 헝클어트리고 감정적인 '대남 적대관계' 운운하는 발언으로 차단벽을 쌓으면서 대북 식량지원이나 경협의 문마저 닫아버렸다.

남북 협력공단 가동으로 북한에서 제일 먹고살만한 동네로 떠오른 개성지역에서 왜 아사자가 줄을 잇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뜨뜨미지근한 말이나 계속하면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언제가서 발전을 이룩하겠는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역설했던 이 말을 김정은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던져볼 필요가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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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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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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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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