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항 문제제기 당일 선관위에 변경 신청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시 중원구 국민의 힘 후보로 단수공천 받은 윤용근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심규철 예비후보가 "윤용근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지역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현직으로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중원 지역의 핫이슈가 재개발 재건축인 사정을 악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그러한 경력이 있는 것인 양 호도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경력에 의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날 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15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 수십 건의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다"라며 "이를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워 수도권이라고 정리한 것을 굳이 문제 삼는 것이 비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윤 예비후보는 심 예비후보의 문제제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변경신청을 통해 문제제기 됐던 (현)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변호사 경력을 삭제하고 (현)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당사자의 경력의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비후보의 요청에 따라 등록을 한다"면서 "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대표경력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즉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소재지와 문제제기 된 당일 선관위에 대표경력 변경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해명했다.
답변서에는 윤 예비후보의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법률자문, 소송) 내역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자문(고문)계약서'라고 명시된 지역은 서울지역 4개 조합과 충남지역 1개 조합이 있었고 '대전 충청지역 자문계약'에 9개 지역의 조합이 명시됐다.
재개발/재건축 소송수행 사건 11건 중 경기지역은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경기 군포 대야신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기 용인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곳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8곳은 서울지역으로 제시했다.
▲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변호사
윤 예비후보 측은 "예비후보 등록 당시 '서울 영등포1-4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서울 종로구 무악연립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경기 군포 대야신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등으로 일일이 기재를 하면 좋았겠으나, 경력란에는 경력을 두 개 밖에 기재할 수 없다고 하여 그동안 자문변호사를 하였던 경력을 뭉뚱그려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자문변호사'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해가 쉽도록 자문 계약과 소송사례를 분류 했지만 소송을 담당할 경우 자문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변경신청 이유
윤 예비후보 측은 "2월 26일 오후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로 변경하게 된 것은 심규철 예비후보가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린 표현에 대하여 굳이 문제제기를 하니 그렇다고 모두 표기할 방법이 없었기에 부득이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우리 중원구민들은 여러 곳에서 이미 윤용근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로 일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A로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변호사에 대해 자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소송이 아닌 법률사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으며 소송관련은 송무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백과사전에는 수도권의 의미에 대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기존 법적 계획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권역을 수도권의 범위로 규정해 왔는데 수도권의 실질적 범위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주변 도시지역과 기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경력표기에 대한 축약, 일부변경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관련 최근 판례로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평군과 포천시를 지역구로 출마했던 최춘식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이라는 직함을 '소상공인회장'으로 뭉뚱그려 현수막과 SNS 등에 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문구 선정에 있어 후보자와 협의가 이뤄졌거나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며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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