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내 살해 혐의 부인' 미국 변호사, 前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1:47

법정서 "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쇠파이프 아닌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로 가격"
"공소장 기재된 혼인파탄 경위는 살해동기 아냐"
다음 공판 3월 19일...현장 출동 경찰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 당시 기록검토 미진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참극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인생에도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에 대해 평생에 걸쳐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를 것"이라며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 없는 여러 전제사실과 피고인이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행위가 뒤섞여 있다"며 다툼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사실 쇠파이프가 아니라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였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을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본 사건은 제3자의 시각으로 조망할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지,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죽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직전 혼인파탄 경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두 차례의 이혼소송 소장을 거의 그대로 축약해 옮겨놓은 것"이라며 "본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있던 부부 갈등에 대해 이혼소송 대리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소장이 마치 피고인의 살해 동기인 양 적시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이 과정에서 현씨는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는 "연기 그만하라"는 고성이 나왔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는 유가족들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데 감정적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본질적으로 법정은 피고인의 죄상을 규명하고 반대로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보는 장소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도 형사소송법과 사법체계가 용인하고 있는 한도 내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해 적절한 죄상과 죄책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유가족을 달랬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행과 사회성 등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재판부는 검토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9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중이던 아내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결혼 초기부터 피해자 A씨의 소득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A씨에 대한 욕설과 비하 언행을 하게 한 뒤 해당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추석 명절에 A씨만 남겨두고 자녀들과 홍콩 여행을 가는 등 가족 내 따돌림을 주도했으며, 피해자 직장에 전화해 A씨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중인 상태였다. 그러다 A씨가 자녀의 책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현씨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때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격분한 현씨가 피해자를 주먹과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결국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