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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내곡·고등·백현, 주거지 개발 집중될 듯…R&D단지도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06:01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80.6㎢…전체 해제면적 50% 이상 차지
주거지역 개발·산업단지 조성 유력…"총량제에 산업단지 들어서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수도권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지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후구역이 해제될 경우 그동안 가로막혀있던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주변지역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비롯한 규제가 다수 풀어지면 주거지역 개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또 첨단 연구개발 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남시 일대가 주거지역 개발과 첨단 제조업 물류조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80.6㎢…전체 해제면적 50% 이상 차지

정부는 지난 26일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총 339㎢(1억300만 평) 규모로 이는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보면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46.4㎢가 풀린다. 경기도는 성남, 하남, 과천, 평택, 포천, 양주, 연천, 가평 등 총 134.1㎢가 해제돼 수도권에서만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339㎢)의 절반이 넘는 180.6㎢가 풀린다. 

수도권 가운데선 성남시가 가장 해제 면적이 넓다. 분당구 백현동, 정자동, 판교동, 서현동 일대와 수정구 고등동, 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 은행동, 여수동 일대 71.5㎢ 규모다.

특히 성남 서울비행장 인근이 개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비행장 주변은 서울 강남구(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서초구(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송파구(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등 '강남 3구'와 경기 분당구(성남 등) 일대에 걸쳐 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제 시점이나 지자체 개발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시 지자체 권한이 어떻게 될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해당 토지 소유주들에 의한 자체개발 등이 있을 수 있어 케이스에 맞춰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주거지역 개발·산업단지 조성 유력…"총량제에 산업단지 들어서긴 어려울 것"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본격 해제될 경우 주거지역 개발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는 만큼 대규모 상업지나 업무지역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강남3구 지역은 대부분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력이 모이거나 고밀개발이 필요 없는 연구개발(R&D)단지, 물류단지 등이 조성될 것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첨단제조업지구는 입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산업단지 및 공장총량 물량배정 기준이 있어서다. 더욱이 첨단제조업지구는 서울시가 옛 구로공단 자리에 조성키로 한 만큼 굳이 강남권에 조성할 필요성이 낮아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위주의 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토지의 가치를 봐서도 제조업단지는 판교나 서울 서남권에 조성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진단이 많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권은 업무시설이 많아 배후 주거지역 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만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대상 지역이) 강남이나 판교 쪽으로 전반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주택과 업무가 혼재된 복합 용지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공항이 있는 만큼 고밀개발은 힘들고 업무와 주택이 혼재되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수서나 내곡동 쪽을 보면 예전에 너무 주택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 산업단지 혼재 형태로 가야되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단지라도 해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적지않아 여건이 까다로울 것으로 에상된다.

송 대표는 "산업이라고 하면 판교 등 무역쪽 관련 산업이 강남에 있다보니 연결성 있는 산업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IT(정보기술) 같이 미래지향성이 있는 산업 등을 위한 일자리가 들어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우면동 일대 녹지지역처럼 대기업 산하 연구단지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성남비행장은 예전에 사실 외곽이었다가 서울과 성남 등이 메트로폴리탄이 되면서 도심화됐다"며 "비행이나 안보에 큰 지장이 없으면 해제하는 것이 맞지만 해제를 하게되면 결국을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용적률에 대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겠나 싶다"며 "기존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았었는데 비행금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고층으로 올려 랜드마크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결국은 수도권은 대부분 주거용지로 개발이 될 것이고 지방이 산업단지 용지가 아니겠냐는 예측이 나온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산업단지 및 공장용지 총량제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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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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