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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7일 인권보고대회…'인공지능·SNS' 인권침해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9:17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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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관서 인권보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지난해 인권상황 중 '인공지능(AI)과 인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권'을 주제로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대한변협 제1인권이사인 우인식 변호사가, 진행은 인권위원회 위원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 웹포스터.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세션 1에서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민특별위원회 소속 양희철 변호사가 인공지능의 윤리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살피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실장과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 협회장(SKT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2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인 신은영 변호사가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과 현행법상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살피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권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열 법무법인 지선 변호사가 토론자로 함께 한다.

변협은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올해도 2023년도 인권보고서 발간에 즈음해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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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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