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PF發 '4월 위기설' 실체는 없다?…과연 그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PF 위기 태영 워크아웃절차에 추가 자금지원 받으면서 위기 넘겨
PF 정상화에 건설·금융업계 모두 '불만'…정부, 부실사업장·좀비기업 솎아 내는 과정 '딜레마'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부 노력에도 한계 분명…4월 총산 결과에 따라 '부메랑효과' 우려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살얼음판이다. 설 연휴가 훨씬 지났건만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보단 위기 징후가 잇따르는 등 우울한 소식뿐이다. 실제 올 들어 5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됐고 건설업을 포기하는 중소업체의 폐업이 5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심지어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4월 위기설'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4월 총선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갈 건설사 수와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지라시까지 돌면서 더욱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photo@newspim.com

정부는 이에 대해 펄쩍 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큰 오해"라며 "부동산 PF 문제가 상당수 정리 중이고 위기설의 근거가 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리 하에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으니 건설사에서 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연쇄부도와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 뇌관이 터질 뻔 한게 태영이었으나 여러 고비를 넘기고 있다. 태영은 논란 끝에 워크아웃 절차가 들어갔고 최근 협력업체의 대금지급 논란에 채권단이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쏴주기로 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PF 정상화에 유동성 공급을 2배로 확대키로 했지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계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 금융권 모두 실제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PF 위기에 빠져 있는 시행사들은 "제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은 만기 연장으로 이자장사를 계속하는 대신, 알짜배기만 매각해 자금 회수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금융권은 업계대로 반복되는 PF 위기에 매번 폭탄 책임을 떠안기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정부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부실 사업장은 털어내고 좀비기업은 솎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칫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부로선 딜레마 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와 폐업사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PF 재구조화 및 구조조정에 산하 공기업을 동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겐 PF대출의 대환 보증을 서도록 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겐 PF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위기를 돌파하기엔 근본적 처방으로 보긴 어렵다. 결국 근본적 해법은 고금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풀릴 일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매출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 조사' 설문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는 현재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건설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자내기도 버겁다는 얘기다.

비단 기업 뿐 만 아니라 가계의 고통도 한계치에 달한 것은 마찬가지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였지만 이젠 저성장의 늪에 빠지기 전에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야 할 때이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쌓이는 이유도 고금리 탓이다.

그나마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개월 만에 늘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끊기면서 나타난 거래절벽 현상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로 독려한 정부정책의 영향이 '기저효과' 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또한 정부정책금리에 따라 출렁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선 지난달 29일 신생아 특례가 시행되긴 했지만 수혜층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계획 발표와 규제해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가 있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되레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4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