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번 설명절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167억원(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기간 570억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597억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펼치면서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했다.
우선 고용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해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또한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동시에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765억원, 1만3658명)도 이뤄졌다.
한시적(1.15~2.16)으로 처리기간을 단축(14일→7일)해 설 명절 전에 712억원(12,918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441명에게 34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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