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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쟁 2년] 출구가 안 보인다..."2~3년 더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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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초기 관측과 달리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세에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동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을 강제 병합하는 데 그쳤다.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에 피로감을 느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실패한 채 겨울을 지나면서 주도권이 러시아에 넘어갔단 진단이 나오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이 줄어든 탓이란 지적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내주고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하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단 입장이어서 협상을 개시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이전보다 못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군사적 지원마저 끊길까 속이 타들어 간다.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 중인 우크라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 점령...'우크라 최대 고비'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처럼 러시아의 승전보가 전해진 것은 지난 17일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동부 도네츠크주 중앙에 위치한 도시 아우디이우카 점령 시도를 막기 위해 싸웠으나 이날 도시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에 내줬다.

아우디이우카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과 가까워 개전 초기부터 교전이 잦았던 곳이다. 2014년 친러시아 분리독립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본거지인 도네츠크시에서 약 20㎞ 떨어진 지역이다.

러시아의 이 도시 점령은 지난해 5월 인근 도시 바흐무트 점령 이래 최대 전과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치하했을 정도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 듣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군은 아우디이우카를 발판 삼아 도네츠크주 서부에 공세를 강화하고 나아가 추가 영토 병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아우디이우카 남쪽의 마리인카와 북쪽의 바흐무트 등 도네츠크주 3곳 전선과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에서도 공세를 강화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개시 이래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21일 남부 헤르손주의 핵심 마을인 크린키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군에 의해 잡혔거나 연락이 끊긴 우크라이나 병력은 850~1000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부족 규모는 불분명하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 모집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고 의회에서 막혔다는 전언이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 지원도 예전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탈환은커녕 전선 지키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 서방에 퍼진 '전쟁 피로'에 웃는 푸틴

우크라이나 최대 군사 지원국인 미국의 601억 달러(약 80조 원) 추가 지원이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센데 올해 11월 대선 유력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단 관측도 있다. 트럼프 재선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원) 지원을 합의했지만 이는 전후 피해 복구와 재건에만 쓰이도록 해 당장 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현재 보급이 시급한 포탄 100만 발을 올해 3월까지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수개월째 연기해 왔는데 이에 절반 수준인 52만 발을 제공하겠다고 최근 말을 바꿨다. 아울러 라트비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내년 2월 24일까지 100만 기의 드론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탄약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는 최근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으로 무기 보강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군보다 3~4배가량 더 많은 대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도 제공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균열에 미소를 짓는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으며 '미국 탈퇴론'에 불을 지핀 것도 미국, 유럽 간 균열을 가시화했다. 

영국 싱크탱크 IISS의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해 전 세계 국방 지출은 9% 증가한 2조 2000억 달러(2928조 4200억 원)로 NATO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지출했다.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들어갔단 분석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 지원에 운명이 달린 우크라이나는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미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의 라파엘 코언 선임연구원은 "이 전쟁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유지 여부에 달렸다"라며 "이 전쟁의 승패는 워싱턴DC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유진 루머 이사도 "서방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대규모 영토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향후 2~3년 더 전쟁 가능"

한편 러시아도 마냥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고 탄약과 병력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게리히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발표한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향후 2~3년은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이고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방의 제재에도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입은 역대 최대인 3200억 달러(426조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입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기게리히 IISS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단지 패배하지 않을 만큼의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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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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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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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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