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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쟁 2년] 출구가 안 보인다..."2~3년 더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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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초기 관측과 달리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세에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동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을 강제 병합하는 데 그쳤다.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에 피로감을 느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실패한 채 겨울을 지나면서 주도권이 러시아에 넘어갔단 진단이 나오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이 줄어든 탓이란 지적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내주고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하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단 입장이어서 협상을 개시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이전보다 못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군사적 지원마저 끊길까 속이 타들어 간다.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 중인 우크라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 점령...'우크라 최대 고비'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처럼 러시아의 승전보가 전해진 것은 지난 17일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동부 도네츠크주 중앙에 위치한 도시 아우디이우카 점령 시도를 막기 위해 싸웠으나 이날 도시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에 내줬다.

아우디이우카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과 가까워 개전 초기부터 교전이 잦았던 곳이다. 2014년 친러시아 분리독립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본거지인 도네츠크시에서 약 20㎞ 떨어진 지역이다.

러시아의 이 도시 점령은 지난해 5월 인근 도시 바흐무트 점령 이래 최대 전과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치하했을 정도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 듣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군은 아우디이우카를 발판 삼아 도네츠크주 서부에 공세를 강화하고 나아가 추가 영토 병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아우디이우카 남쪽의 마리인카와 북쪽의 바흐무트 등 도네츠크주 3곳 전선과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에서도 공세를 강화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개시 이래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21일 남부 헤르손주의 핵심 마을인 크린키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군에 의해 잡혔거나 연락이 끊긴 우크라이나 병력은 850~1000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부족 규모는 불분명하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 모집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고 의회에서 막혔다는 전언이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 지원도 예전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탈환은커녕 전선 지키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 서방에 퍼진 '전쟁 피로'에 웃는 푸틴

우크라이나 최대 군사 지원국인 미국의 601억 달러(약 80조 원) 추가 지원이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센데 올해 11월 대선 유력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단 관측도 있다. 트럼프 재선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원) 지원을 합의했지만 이는 전후 피해 복구와 재건에만 쓰이도록 해 당장 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현재 보급이 시급한 포탄 100만 발을 올해 3월까지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수개월째 연기해 왔는데 이에 절반 수준인 52만 발을 제공하겠다고 최근 말을 바꿨다. 아울러 라트비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내년 2월 24일까지 100만 기의 드론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탄약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는 최근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으로 무기 보강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군보다 3~4배가량 더 많은 대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도 제공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균열에 미소를 짓는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으며 '미국 탈퇴론'에 불을 지핀 것도 미국, 유럽 간 균열을 가시화했다. 

영국 싱크탱크 IISS의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해 전 세계 국방 지출은 9% 증가한 2조 2000억 달러(2928조 4200억 원)로 NATO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지출했다.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들어갔단 분석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 지원에 운명이 달린 우크라이나는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미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의 라파엘 코언 선임연구원은 "이 전쟁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유지 여부에 달렸다"라며 "이 전쟁의 승패는 워싱턴DC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유진 루머 이사도 "서방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대규모 영토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향후 2~3년 더 전쟁 가능"

한편 러시아도 마냥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고 탄약과 병력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게리히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발표한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향후 2~3년은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이고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방의 제재에도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입은 역대 최대인 3200억 달러(426조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입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기게리히 IISS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단지 패배하지 않을 만큼의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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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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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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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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