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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쟁 2년] 출구가 안 보인다..."2~3년 더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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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초기 관측과 달리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세에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동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을 강제 병합하는 데 그쳤다.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에 피로감을 느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실패한 채 겨울을 지나면서 주도권이 러시아에 넘어갔단 진단이 나오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이 줄어든 탓이란 지적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내주고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하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단 입장이어서 협상을 개시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이전보다 못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군사적 지원마저 끊길까 속이 타들어 간다.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 중인 우크라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 점령...'우크라 최대 고비'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처럼 러시아의 승전보가 전해진 것은 지난 17일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동부 도네츠크주 중앙에 위치한 도시 아우디이우카 점령 시도를 막기 위해 싸웠으나 이날 도시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에 내줬다.

아우디이우카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과 가까워 개전 초기부터 교전이 잦았던 곳이다. 2014년 친러시아 분리독립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본거지인 도네츠크시에서 약 20㎞ 떨어진 지역이다.

러시아의 이 도시 점령은 지난해 5월 인근 도시 바흐무트 점령 이래 최대 전과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치하했을 정도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 듣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군은 아우디이우카를 발판 삼아 도네츠크주 서부에 공세를 강화하고 나아가 추가 영토 병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아우디이우카 남쪽의 마리인카와 북쪽의 바흐무트 등 도네츠크주 3곳 전선과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에서도 공세를 강화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개시 이래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21일 남부 헤르손주의 핵심 마을인 크린키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군에 의해 잡혔거나 연락이 끊긴 우크라이나 병력은 850~1000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부족 규모는 불분명하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 모집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고 의회에서 막혔다는 전언이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 지원도 예전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탈환은커녕 전선 지키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 서방에 퍼진 '전쟁 피로'에 웃는 푸틴

우크라이나 최대 군사 지원국인 미국의 601억 달러(약 80조 원) 추가 지원이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센데 올해 11월 대선 유력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단 관측도 있다. 트럼프 재선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원) 지원을 합의했지만 이는 전후 피해 복구와 재건에만 쓰이도록 해 당장 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현재 보급이 시급한 포탄 100만 발을 올해 3월까지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수개월째 연기해 왔는데 이에 절반 수준인 52만 발을 제공하겠다고 최근 말을 바꿨다. 아울러 라트비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내년 2월 24일까지 100만 기의 드론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탄약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는 최근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으로 무기 보강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군보다 3~4배가량 더 많은 대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도 제공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균열에 미소를 짓는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으며 '미국 탈퇴론'에 불을 지핀 것도 미국, 유럽 간 균열을 가시화했다. 

영국 싱크탱크 IISS의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해 전 세계 국방 지출은 9% 증가한 2조 2000억 달러(2928조 4200억 원)로 NATO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지출했다.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들어갔단 분석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 지원에 운명이 달린 우크라이나는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미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의 라파엘 코언 선임연구원은 "이 전쟁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유지 여부에 달렸다"라며 "이 전쟁의 승패는 워싱턴DC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유진 루머 이사도 "서방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대규모 영토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향후 2~3년 더 전쟁 가능"

한편 러시아도 마냥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고 탄약과 병력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게리히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발표한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향후 2~3년은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이고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방의 제재에도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입은 역대 최대인 3200억 달러(426조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입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기게리히 IISS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단지 패배하지 않을 만큼의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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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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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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