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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쟁 2년] 출구가 안 보인다..."2~3년 더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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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초기 관측과 달리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세에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동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을 강제 병합하는 데 그쳤다.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에 피로감을 느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실패한 채 겨울을 지나면서 주도권이 러시아에 넘어갔단 진단이 나오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이 줄어든 탓이란 지적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내주고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하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단 입장이어서 협상을 개시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이전보다 못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군사적 지원마저 끊길까 속이 타들어 간다.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 중인 우크라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 점령...'우크라 최대 고비'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처럼 러시아의 승전보가 전해진 것은 지난 17일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동부 도네츠크주 중앙에 위치한 도시 아우디이우카 점령 시도를 막기 위해 싸웠으나 이날 도시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에 내줬다.

아우디이우카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과 가까워 개전 초기부터 교전이 잦았던 곳이다. 2014년 친러시아 분리독립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본거지인 도네츠크시에서 약 20㎞ 떨어진 지역이다.

러시아의 이 도시 점령은 지난해 5월 인근 도시 바흐무트 점령 이래 최대 전과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치하했을 정도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 듣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군은 아우디이우카를 발판 삼아 도네츠크주 서부에 공세를 강화하고 나아가 추가 영토 병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아우디이우카 남쪽의 마리인카와 북쪽의 바흐무트 등 도네츠크주 3곳 전선과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에서도 공세를 강화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개시 이래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21일 남부 헤르손주의 핵심 마을인 크린키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군에 의해 잡혔거나 연락이 끊긴 우크라이나 병력은 850~1000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부족 규모는 불분명하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 모집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고 의회에서 막혔다는 전언이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 지원도 예전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탈환은커녕 전선 지키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 서방에 퍼진 '전쟁 피로'에 웃는 푸틴

우크라이나 최대 군사 지원국인 미국의 601억 달러(약 80조 원) 추가 지원이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센데 올해 11월 대선 유력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단 관측도 있다. 트럼프 재선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원) 지원을 합의했지만 이는 전후 피해 복구와 재건에만 쓰이도록 해 당장 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현재 보급이 시급한 포탄 100만 발을 올해 3월까지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수개월째 연기해 왔는데 이에 절반 수준인 52만 발을 제공하겠다고 최근 말을 바꿨다. 아울러 라트비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내년 2월 24일까지 100만 기의 드론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탄약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는 최근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으로 무기 보강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군보다 3~4배가량 더 많은 대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도 제공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균열에 미소를 짓는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으며 '미국 탈퇴론'에 불을 지핀 것도 미국, 유럽 간 균열을 가시화했다. 

영국 싱크탱크 IISS의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해 전 세계 국방 지출은 9% 증가한 2조 2000억 달러(2928조 4200억 원)로 NATO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지출했다.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들어갔단 분석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 지원에 운명이 달린 우크라이나는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미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의 라파엘 코언 선임연구원은 "이 전쟁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유지 여부에 달렸다"라며 "이 전쟁의 승패는 워싱턴DC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유진 루머 이사도 "서방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대규모 영토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향후 2~3년 더 전쟁 가능"

한편 러시아도 마냥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고 탄약과 병력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게리히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발표한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향후 2~3년은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이고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방의 제재에도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입은 역대 최대인 3200억 달러(426조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입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기게리히 IISS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단지 패배하지 않을 만큼의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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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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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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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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