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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쟁 2년] 출구가 안 보인다..."2~3년 더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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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초기 관측과 달리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세에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동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을 강제 병합하는 데 그쳤다.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에 피로감을 느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실패한 채 겨울을 지나면서 주도권이 러시아에 넘어갔단 진단이 나오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이 줄어든 탓이란 지적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내주고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하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단 입장이어서 협상을 개시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이전보다 못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군사적 지원마저 끊길까 속이 타들어 간다.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 중인 우크라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 점령...'우크라 최대 고비'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처럼 러시아의 승전보가 전해진 것은 지난 17일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동부 도네츠크주 중앙에 위치한 도시 아우디이우카 점령 시도를 막기 위해 싸웠으나 이날 도시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에 내줬다.

아우디이우카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과 가까워 개전 초기부터 교전이 잦았던 곳이다. 2014년 친러시아 분리독립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본거지인 도네츠크시에서 약 20㎞ 떨어진 지역이다.

러시아의 이 도시 점령은 지난해 5월 인근 도시 바흐무트 점령 이래 최대 전과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치하했을 정도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 듣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군은 아우디이우카를 발판 삼아 도네츠크주 서부에 공세를 강화하고 나아가 추가 영토 병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아우디이우카 남쪽의 마리인카와 북쪽의 바흐무트 등 도네츠크주 3곳 전선과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에서도 공세를 강화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개시 이래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21일 남부 헤르손주의 핵심 마을인 크린키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군에 의해 잡혔거나 연락이 끊긴 우크라이나 병력은 850~1000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부족 규모는 불분명하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 모집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고 의회에서 막혔다는 전언이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 지원도 예전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탈환은커녕 전선 지키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 서방에 퍼진 '전쟁 피로'에 웃는 푸틴

우크라이나 최대 군사 지원국인 미국의 601억 달러(약 80조 원) 추가 지원이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센데 올해 11월 대선 유력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단 관측도 있다. 트럼프 재선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원) 지원을 합의했지만 이는 전후 피해 복구와 재건에만 쓰이도록 해 당장 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현재 보급이 시급한 포탄 100만 발을 올해 3월까지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수개월째 연기해 왔는데 이에 절반 수준인 52만 발을 제공하겠다고 최근 말을 바꿨다. 아울러 라트비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내년 2월 24일까지 100만 기의 드론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탄약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는 최근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으로 무기 보강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군보다 3~4배가량 더 많은 대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도 제공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균열에 미소를 짓는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으며 '미국 탈퇴론'에 불을 지핀 것도 미국, 유럽 간 균열을 가시화했다. 

영국 싱크탱크 IISS의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해 전 세계 국방 지출은 9% 증가한 2조 2000억 달러(2928조 4200억 원)로 NATO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지출했다.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들어갔단 분석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 지원에 운명이 달린 우크라이나는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미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의 라파엘 코언 선임연구원은 "이 전쟁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유지 여부에 달렸다"라며 "이 전쟁의 승패는 워싱턴DC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유진 루머 이사도 "서방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대규모 영토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향후 2~3년 더 전쟁 가능"

한편 러시아도 마냥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고 탄약과 병력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게리히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발표한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향후 2~3년은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이고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방의 제재에도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입은 역대 최대인 3200억 달러(426조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입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기게리히 IISS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단지 패배하지 않을 만큼의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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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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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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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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