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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지방소멸 위기 극복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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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4680억 원)을 확보해 ▲청년비전센터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 창업지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남에 정착하도록 광역시・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1000 호)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호남청년 아카데미 운영 ▲광역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200만 원) 지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25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는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9개소로 확대하고, 난임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횟수를 확대했다. 난자 냉동 시술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민 유치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555억 원을 투입해 5만 명 이상을 전남에 유치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 주도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민정책과를 설치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전라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 이민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올해 법무부로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 425명, '숙련기능인력(E-7-4) 광역(도지사) 추천제도'에 308명의 쿼터를 배정받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광역비자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외국인지원 TF'를 운영해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전남에 맞는 이민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농림어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인구가 늘고, 많은 사람과 청년이 전남에 유입돼 활기가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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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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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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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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