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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계속 연기... 보편타당성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8:32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8:32

사업 과정에서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로 추진 늦춰져
이장우 협조로 재추진 불구 사업비·공기 연장 불가피
시민들 "정치인 늑장에 세금 낭비...당사자들 책임져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미뤄지게 됐다.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중요한 일정이 연기되자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결국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한 만큼 관련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스핌>은 인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정치·경제적 시각 등 전반적인 부분을 (1)·(2)로 나눠 조명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장철민 (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연기돼야 했나 <(1) - 정치 갈등>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는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가 사업 추진 당시 올 3월 준공 목표에서 8월로 5개월여 미뤄지게 됐다. 이는 착공 이후 시멘트·철근 파동 등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준공이 6월로 연기돤 후 다시 8월 준공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대전 인동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주민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와 원도심 경제 기여를 목표로 민선 7기 황인호 전 동구청장 주도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공공 체육 인프라가 사실상 서구·유성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에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도전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동구는 당시 인동 생활체육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응모해 당당히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38억 8200만 원 등 88억 8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모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인동 생활체육관은 지난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장우 시장이 윤석만 당협위원장을 이기면서 국회에 발을 내딛게 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에서 건립 중인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사업비(설계 변경)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돌연 중단됐다.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무려 152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으로 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8억 8200만 원에서 63억 4800만 원으로 급증한 구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황 전 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시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국비 증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활로를 찾게 됐다. 어렵게 사업이 재추진 되는 듯 기대가 커졌지만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 의원 등이 균형발전기금 사용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업 추진 다시 삐걱거렸다. 심지어 동구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서 해당 사업 건을 부결시키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황인호 동구청장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내부 총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황 전 청장이 인동 국민체육센터를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추진한 데 비해 같은 당 초선 장철민(민주당, 동구) 국회의원이 '동남권 체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공약을 내걸어 이른바 '딴지'를 걸었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 장 의원과 같은 노선인 남 의원이 동남권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계에 퍼지기도 했다.

정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꼬일대로 꼬이자 의외로 이를 해결한 당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장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이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 모습. 2023.12.08 gyun507@newspim.com

어렵게 따낸 공모 사업이 정치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한 동구 전 현직 주민자치위원장과 단체장들은 이장우 전 국회의원을 찾아 가 협조를 읍소했다. 이에 이장우 의원도 힘을 합쳐 확보한 국비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2021년 2월 진행된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동구의원 협조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건'이 찬반 7대 4로 가결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돼 결국 사업이 재추진되게 됐다.

동구 모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오히려 이장우 현 시장은 사업 추진이 우선이라며 동의해줬다"며 "야당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했는데 되레 당 내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이 더 허탈했다"고 씁쓸해 했다.

한편 인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을 포함해 총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연면적 357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25m 길이 6레인 수영장, 샤워실, 강사실이 자리한다.

<계속>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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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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