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ELS, 금융사 책임있는 자율보상안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완전판매 다수 확인, 3월경 조사결과 공개
재가입자도 위법 사항 면밀 검토, 금소법 적용
금융사 자율보상안 필요성 언급, 도의적 책임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사들의 자율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과 무관하게 고위험 상품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불완전판매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 압박에 금융권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먼저 자율보상안을 내놓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5 pangbin@newspim.com

홍콩ELS는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들은 2021년 판매된 것들로(만기 3년) 당시 1만2000포인트에 달했던 H지수가 현재 520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손실률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손실액은 5조원을 넘어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은 가장 많은 홍콩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12개 금융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이른바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면 상당한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재가입자에 대한 논란은 뜨거운 이슈다. 이미 ELS 상품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ELS의 재가입 비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투자자 중 ELS에 처음으로 투자한 비중은 8.6%에 불과하다.

이에 이 원장은 "재가입자라도 손실 가능성 고지가 제대로 됐는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재가입이라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개별 사안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중인 금소법에서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금지·금융상품 광고 지침 준수 등 6개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불완전판매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원장의 발언은 고객이 손실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금융사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더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돼도 이를 단순히 판매(영업)사원의 잘못만으로 치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예를 들면 이 상품은 과거 20년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안내해야 하는데 일부 은행은 금융위기 사례를 빼고 10년 평균으로 안내했다. 이 경우 영업창구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설명을 해도 고객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한 게 된다. 금융사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결과를 떠나 금융사들이 자발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피력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원금 손실이 이렇게 클 수 있는 상품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고객들에게만 책임을 넘겼던 고위험군 상품 판매 행태를 바로 잡는 취지에서라도 자율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과 논의한 내용도 아니고 자율보상안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발생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분명 있다. 금융사들을 압박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8일부터 홍콩ELS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중인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자율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유의미한 위법 사항은 많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금융사들의 스스로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 선제적인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