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이들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을 검토한다. 우선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 연령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사회보험료를 환급 해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논리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 과연 맞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소요가 많지 않은데다, 국민 건강 유지의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주도적 건강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 의료이용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납부 보험료 10% 환급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따르면,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정부는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준을 분기별 1회 미만인 사람으로 정했다. 이 경우 연간 의료이용 횟수가 최대 4회 미만인 가입자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방식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 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건강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 연령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지원금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생활 실천 활동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포인트)를 제공해 자기 주도의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건강생활 실천 시 연간 최대 8만점(관리형 8만점), 예방형 6만점)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위험군은 비만소지가 있는 사람, 고혈압, 당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건강예방적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이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국민 스스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이들에 대해 정부 혜택을 확대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 "설계 모형에 따라 재정 규모 달라져…정책 대상 구체화할 것"

정부는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을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으로 한정했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반응을 지켜본 뒤 방향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당장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청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은 일종의 넛지(Nudge) 같은 것"이라며 "어차피 대상에 안될 사람까지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반응을 살펴보며 방향성을 갖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2.01 yooksa@newspim.com

일각에선 사회보험 목적의 정부 재원을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논리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 합당한지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활용해 국민들의 주도적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준비금은 올해 기준 30조6379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에게 3.8개월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국장은 "학계에서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돈을 내고, 나중에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나눈다는 사회보험의 논리인데 건강보험을 안 썼다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막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바우처를 돌려주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논리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 과연 맞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소요가 많지 않은데다, 국민 건강 유지의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주도적 건강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이번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바우처는 설계 모형에 따라 재정 규모가 달라지는데, 정책 대상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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