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시 인권센터, 수원시 공공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제도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7:4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인권센터가 수원시 8개 공공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31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수원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했는지, 대응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하고 기관별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각 기관 '취업규칙' 내 의무 사항 규정·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괴롭힘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여부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규정 여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규정 여부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사항 규정 여부 등 총 11가지 사항을 검토했고, 기관별로 미흡한 점을 3~8개 발견했다.

공통 개선 방안은 '사건처리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 지정', '조사 관련 규정 보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이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각 기관에 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기관별 조치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2022년, 2023년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경험을 당했다는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5년 개소한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구제 활동, 제도개선 권고,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행정 전 분야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공공건축물(지동 행정복지센터) 인권 영향평가 시행 △수원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 마련 등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23년 대한민국인권상(국가인권위원회)을 받았고,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발판 삼아, '인권을 누리고 사람을 잇는 수원형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인권영향평가 확대 추진, 매뉴얼 제작, 인권구제 상담·지원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행정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 사무에 한함)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누구나 수원시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도 가능하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