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에 비해 공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공개한 악성임대인 수는 19명으로 지난해 공개한 17명에서 단 2명이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가 지난해 10월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3.10.14 leemario@newspim.com

오는 3월까지 악성임대인 90명을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두달 간 처음 공개한 인원의 4.7배를 선별해 공개해야 하지만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24년까지 450명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악성임대인 공개를 주관하는 HUG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채권 관리실 담당자는 단 2명이다. 당분간 인력 증원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악성임대인 최종 공개를 결정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는 11명이지만, 이 마저도 비상근 근로자인 외부 인사가 과반을 넘는다.

실제 악성임대인 규모도 정부가 공개하는 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빚을 못 갚아 금융권이 강제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임의 경매가 지난해 10만건(10만5614건)을 넘었다.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었다

관련 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를 불이행한 이들로 소급하면서 악성임대인 공개 인원마저 줄었다. 처음 공개한 17명은 HUG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악성임대인 370여 명의 3%도 되지 않는 수치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19명도 HUG가 관리 중인 악성인대인의 5% 이하다.

HUG 관계자는 "인력이 빠듯해 보이지만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다"며 "악성임대인을 90명에서 450명까지 공개한다는 수치도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에 따라 기간을 소급 적용해 악성임대인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전에 비공개 사안이었는데,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숙명여대 인근 원룸밀집가. 2023.12.06 allpass@newspim.com

앞서 국토부와 HUG는 지난해 12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 17명을 공개했다. 처음 공개한 17명은 지난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가장 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은 65억6600만원이다. 이들의 채무액 총액은 172억원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데 450명은 어림 없는 수치"라며 "HUG에 가입한 세입자 수도 적은데, HUG 기준으로만 악성임대인을 추리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악성임대인 공개는 인력과 예산조차 충분히 투입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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