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내놓은 저출생 공약 중 키움카드‧자립펀드 공약에 재원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 공약이 시행될 경우 10조5528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조원이 넘는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키움카드‧자립펀드, 올해 10조 5528억 소요…현행 아동수당 예산의 3.7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8~17세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키움카드' 공약을 내세웠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8세가 되는 시점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가 내놓은 공약 중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가장 가까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키움카드와 자립 펀드"라며 "키움카드는 아동수당정책과 비슷하고 자립펀드는 디딤돌씨앗통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정책과 키움 카드 공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의 아동 수당 지원 대상은 0~7세 이하다. 반면 공약이 추진될 경우 8~1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따르면 8~17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받는다. 기존 0~7세가 매월 받는 10만원보다 10만원이 더 많이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키움카드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0조2528억원이다. 주민등록기준 8세부터 17세까지 인원은 총 427만명이다. 한 명당 20만원씩 1년에 총 240만원을 곱할 경우 총소요 재원은 10조 2528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키움카드 필요 재원은 복지부의 올해 아동수당 예산에 비해 약 5배 큰 규모다. 올해 복지부의 아동수당 예산은 2조8000억원이다. 국고 2조1000억원과 지방비 7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자립펀드 공약과 비슷한 복지 정책은 '디딤씨앗통장'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0~17세인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아동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금액의 1 대 2로 매칭해 지원한다.

자립 펀드 공약은 디딤씨앗통장에 비해 지원 대상 폭이 크다. 기존 만 17세인 대상에서 18세까지 확대된다. 기존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인 기준도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다. 반면 지원 금액은 매월 10만원으로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립 펀드 공약에 재원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펀드 수익률은 5%로 가정했다. 매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올해 출생아 수 25만명에 곱해 계산했다. 출생아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년 차는 3000억원, 2년 차 6000억원으로 재원이 늘어난다.

◆ 전문가, 정책실현가능성에 재원 확보 우려…"구체적인 계획 발표해야"

정부와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와 제도의 구체적인 방식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와 제도 방식에 따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만 밝힌 수준이라 재원 투입 대비 기대 효과를 추계할 수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조 이상이 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설 교수는 "돈을 주면 아이를 낳는다는 식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이어 설 교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며 "매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확보나 구체적인 설계가 계획이 나와야 전문가들이 보고 기대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데 양당 모두 아직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도 "공약을 발표한 수준이라 정부와 부처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재원은 설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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