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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대재해법 심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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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청담평생학습관서…공공시설 관리자 등 160여명 대상
지난해 1월 16일에 열린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교육. [강남구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담평생학습관에서 공중이용시설 및 동청사 시설 관리자, 어린이집원장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구는 전담부서인 중대재해예방실을 만들고 70여개의 공공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까지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부서 담당자가 관련 법령의 이해와 시설 관리 기본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반면,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심화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업무 숙련과 경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찾아가는 일대일 교육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집합교육에는 서울연구원 안전인프라연구실 채종길 연구위원을 초청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 사례에서 안전관리 실패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사항과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준다. 이밖에 ▲안전의식 개선 방안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작성 방법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알려준다.

또 올해부터 시설 안전관리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일대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계단 난간의 넓은 간격. 노후 완강기 부식, 보호덮개가 없는 비상발전기용 배터리, 승강기 앞의 바닥 단차 등 현장에서 무심하게 넘긴 작은 안전 유해 요소들을 짚어주며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시설 관리를 위해 애쓰는 시설 관련자분들이야말로 재해 예방에 주춧돌이다"며 "앞으로도 모든 일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는 가장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 직원과 함께 재해 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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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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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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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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