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21가지 출산지원책…생후 12개월까지 최소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1:01

출산시 혜택 11가지‧양육 지원 10가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등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세웠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과 출산을 늦추는 청년 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약 11개다.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10개다. 즉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부는 총 21개 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저출산 가장 큰 원인, 경제적 부담…출산시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50명(7.6%↓)이 줄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이지만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출산 인식 보고서'에 2030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린다고 발표했다. 미혼남녀 1000명 중 29.2%는 저출산 원인으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자료=듀오] 2024.01.26 sdk1991@newspim.com

올해 임신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총 11가지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가임력 검사는 여성의 난소 기능, 자궁 상태, 호르몬 수치 등을 진단하는 검사다. 남성은 정자의 수와 질을 검사한다.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만원~100만원 수준이다. 오는 4월부터 여성은 정부로부터 10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경우 소득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월부터 신성‧동결배아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할 경우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실술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할 경우 시술 비용, 시술 후 검사 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채취에 실패하거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된다.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태아 수에 따라 100만원 씩 지원받는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이다. 분만 예정일 기준 2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출산 시 조기 진통, 분만 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진료비, 주사료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는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씩이다. 유흥업종, 마사지, 레저업종을 제외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원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연 4000만원이라면 급여의 3%는 12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20만원을 뺀 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아울러 혼인과 출산을 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양가 각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

임신 사실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는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보호 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2년 이내 출산한 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4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하인 가구는 시중금리 대비 1.1~2.3% 금리가 적용된다. 7천 5000만원에서 1억 3000억원 이하인 가구는 2.3~3.0% 이자가 적용된다.

◆ 2030세대, 양육비용‧일‧가정 양립 호소…양육시 받는 10가지 복지 혜택

'양육 비용'도 2030세대가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의 36.1%는 출산 시 우려되는 점으로 '양육 비용'을 1위로 꼽았다.

부모는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가 1살까지 최소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0세인 경우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1세가 되면 월 50씩 연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통해서다.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아동, 부모,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기저귀 비용 9만원, 조제분유 비용을 11만원까지 받는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녀 1명일 경우 건강관리사 1명, 쌍둥이는 2명, 세쌍둥이는 3명이 집으로 방문해 9시간동안 육아를 돕는다. 신생아 1명일 경우 지원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세쌍둥이 일 경우 최대 40일까지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2023.07.18 baek3413@newspim.com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 부모의 귀가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 가정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비 혜택 제도도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비가 무료다. 0세∼6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부모는 양육기간동안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6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다. 정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 부모 근로시간을 단축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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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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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