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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김호일 "지하철 적자 요인은 방만경영"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1:27

金 "영국·프랑스 100% 면제…왜 유독 한국만"
李 "교통약자 지원 못 받아…포퓰리즘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던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의 인과관계, 세계적인 추세, 선불형 교통카드의 실효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부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나"라며 "경마장역이다. 이게 젊은 세대들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워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며 " 서울 지역이나 이런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는 폐지하면서도 또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연간 12만 원 정도의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4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대안을 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하철 회사에 사람이 너무 많고, 단순 업무인데 중간관리청이 많다. 또 툭하면 파업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적자"라며 "영국이나 프랑스는 100% 면제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나.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나"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대안으로 연간 12만원의 선불카드를 제시했다. 또 12만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현재 청소년 등에게 적용되는 4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또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은 역세권이 아닌 곳에서 사는 분도 많다.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연간 12만원 선불카드를 준다고 하는데, 한 달에 1만원이다. 평균 1회 왕복하는 데 3000원 정도 든다. 그럼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라며 "또 노인 중에서도 지하철 타는 노인은 많지 않다. 그런데 교통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건 표퓰리즘이자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인 혐오를 조장해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포퓰리즘이 되려면 뭘 자꾸 드린다고 해야한다. 저희는 보편적인 노인 교통복지에 대한 공약을 낸 것"이라며 "공약의 예산 규모는 1조2000억원 정도다. 만약 연금 재구조화 등을 하면 최소 몇 십 조, 몇 백 조가 된다"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청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나"라며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03 photo@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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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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