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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전주 병' 황현선 "기득권 정치 허물고, 새로운 정치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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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무능력·무책임 3無 전북 정치 이제 그만"
"정치 불신만 하지 말고 구태·기득권 교체 나서야"
"인지도 낮다고? 여론 흐름 우상향으로 변화 체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황현선 전주시 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6일 "전주 덕진구 주민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윤석열 정권은 물론 '기득권에 찌들은 전북 정치를 싹 바꿔야 한다'고 말하더라"며 "전주와 전북에 새희망, 새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만 정동영 상임고문과 김성주 현역의원이 5선과 3선에 도전하는 지역에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어쩌려고) 도전했냐고 질문하기도 하지만, '구태 정치인들이 한게 뭐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황현선 전주병 민주당 예비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2024.01.26 gojongwin@newspim.com

황 예비후보 지역공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진흥 특별법'제정으로 절체절명의 과제인 RE100 적극적 대응기반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대를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및 '노후 산업단지 신활력 프로젝트' 등이 있다.

황 예비후보는 전주 상산고·전북대를 졸업한뒤 전주시장 비서·무주군수 비서실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황현선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출마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전주와 전북에 먹고 살 것이 없다. 공무원 말고 일자리가 없다는 시민들의 한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기득권 정치에 있다. 선거때만 되면 '하늘의 별도 따오겠다'는 식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나몰라라다.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달빛철도특별법'좀 봐라. 대구·경북, 광주·전남의원들 좀 본받아야 한다. 최소 6조원이 넘게 들고 경제성이 낮다고 한들 '지역을 위해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우리지역 새만금은 어땠나? 30년이 넘도록 찔끔공사만 하고 있지 않나. 그나마도 내년 예산은 어처구니 없다.

'삭발'하고 겨우 일부 복원했다. 그래봐야 당초 예산에서 32%인 2147억원이 삭감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런데도 소위 '졌잘싸'라고 선전하고 있다.

3선, 4선하면 잘하겠다고 외친다. 중진이 있어야 힘을 쓴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금 배지' 달고 있을 때 잘 좀하지, 선거때만 잘하겠다고 또 밀어달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로 시민들과 전북 정치 현실을 이야기하며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덕분에 지지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

황현선 전주병 민주당 예비후보가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황현선 캠프]2024.01.26 gojongwin@newspim.com

-대선 후보 및 재선 현역과 당내 경선을 겨루는데 좀 버겁지 않나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집권당 대선후보까지 한 훌륭한 분이다. 김성주 의원도 전주병 선거구에서만 3선에 도전하는 현역이다. 두분에 대해 언론에서 12년 만의 리턴매치 등 흥행을 돋구고 있다.

하지만 무시, 차별, 소외, 홀대라는 단어가 예나 지금이나 전북에서 사라지지 않는 말이다. 우리 도민들은 이제 분노하는 것 조차 지치는, 익숙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전북의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므로 중진을 여의도로 보내야 한다는 궤변이 선거때만 되면 되살아 난다.

재선, 4선이 중진 아니고 도대체 몇선이 중진이란 말인가. 초선이라도 자신의 출세와 입신양명보다는 지역을 위해 몸을 내던질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득권 정치를 반드시 허물어야만 전북의 변화가 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교체론이 60%를 넘는다.

이번 총선에 보내는 민심은 '변화'와 '혁신'이 명확하다.

-무기력한 전북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역 의원이나 정치 고수님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의 대명사가 됐다.

골목정치, 뒷북정치, 이기적인 정치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다.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삭발 쇼' 조차 눈치를 보며 하던 정치권의 모습이 바로 3無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의 일만 봐도 알수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전가, 새만금 예산삭감, 국회의석 1석 축소 등 무기력하게 '말로만' 정치를 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정치를 불신하지만 말고,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을 배경삼아 안주해온 기득권들을 '틴핵'해야 한다.

황현선 전주병 민주당 예비후보가 1인시위를 겸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황현선 캠프]2024.01.26 gojongwin@newspim.com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우선적으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법 및 국가기소청 설치법을 제정하겠다.

검찰개혁의 핵심적 요체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관련 입법 및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3항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으로 미완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거스를 수 없도록 확고하게 제도화하겠다.

새만금사업처럼 장기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

'예산독재 방지법(별칭)'제정으로 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등 전체 지출한도와 재정총량을 예산 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입법하겠다.

아울러서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중앙과 지역을 위한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

끝으로 황현선 예비후보는 "전주의 정치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혁신도 없다"며 "변화를 원하는 이번 총선을 전북정치 혁신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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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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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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