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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추행 약탈 혐의'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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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결백하다…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8 leehs@newspim.com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재판부에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겠다는 생각 자체는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1시간30분동안 술에 취한 젊은 피해자를 신체접촉하면서 이동했고 모텔에 들어가서 추행 행위까지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 설명했다.

이에 오 전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 전 대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과학 수사를 통해 추가 물적 증거를 확보해 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여성의 속옷에서 오 전 대표의 DNA(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후 대검찰청이 추가적으로 감정을 벌인 결과 속옷 앞부분에서 DNA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양심적 병역거부 최초 선언자로 주목을 받아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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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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