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6:5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특활비 관련 검찰의 불법 자료 폐기를 주장하며 성명불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단행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지출·집행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공모·실행한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녹색연합,참여연대가 참여했다. 2024.01.16 leemario@newspim.com

이 단체들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 전국 59개 검찰청이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활비 자료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만, 지시·공모·실행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로 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공소시효가 대략 4~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하 대표 등은 2019년 10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7년 이후 대검과 중앙지검이 각각 지출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최종 승소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