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도 공유…"투명·신속·성공적 추진 초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16일 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 감추고 싶어 하는 내용들까지 모두 정리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속통합(신통)개발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정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감수를 거쳐 신뢰도 높였다.
총 280페이지 분량의 이 백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백서는 5개 파트로 나뉘어있다. 정비사업의 정의·변천사·구분·유형별 대상지 선정기준·추진절차 등을 설명한 '이해'와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계획 등 '현황', 실제 발생한 '문제점', 서대문구 조합운영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 소송통계·사례 등 '기타부록'으로 구분된다.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은 조합마다 상이하게 체결되는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고 있다. 백서에는 해결방안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발주 법제화, 조합 신속 해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등을 담았다.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 현황을 검색, 적정성까지 모니터링 하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비교검색 기능' 추가도 제안했다. 서대문구 유일의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 강화 내용도 기술됐다.
구는 백서 외에 74페이지로 된 요약본도 따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참고 가능하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 PDF 파일로 게시해 놓았다. 백서 책자는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의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은 추천사에서 "이 같은 백서 발간이 서대문구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돼 바른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며, 조합원들도 문제점·개선방안을 인식해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 환경개선·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38곳이었던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개소까지 늘어났다. 또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구는 신촌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신(新) 대학로 조성과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계획 중이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