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어진 北 '말폭탄'...정부 대응 정교해져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4:42

김정은 "초토화" 발언 외교부 대응은 패착
정부 입장에 '발뺌' '잔꾀' 등 표현 부적절
北 수법에 말려 '수준 이하' 되는 건 피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해 벽두부터 더 거칠어진 북한의 대남 비방과 도발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10일 관영 선전매체는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한다"며 "전쟁불사"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토화"를 언급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대남 불만을 토로하며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위협했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기세다.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 유치한 대남 비난 담화까지 내고, 총참모부는 지난 5~7일 사흘 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는 등 실제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위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첫째는 북한의 도발・위협 수준에 맞춘 적절한 대응 주체나 방도를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초토화' 발언이 나온 10일에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공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이어 통일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이란 입장을 냈고,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정부 대북안보 부처가 총력전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어수선하고 정갈한 맛이 떨어지는 대응이란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강력하고 잘 준비된 단호한 메시지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원 보이스'(one voice)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둘째로는 정부 대응에 제대로 된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김정은은 잇달아 대남 도발위협을 쏟아내면서 남북관계를 '국가 대(對) 국가'로 규정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남조선'이라 부르던 기존 호칭을 접고 '대한민국'이란 정식 국호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한 것도 정교한 사전 포석이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기구를 개편 내지 폐지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고 금명간 이를 발표하면서 대남 대립각을 더 세울 게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대북 대응을 보면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비전이 부족해 보인다.

북한의 의도를 간파해 적확한 대처에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특히 김정은의 대남 위협 발언에 우리 외교부까지 나서 이런저런 입장을 내는 건 자제하는 게 맞다.

북한의 '국가 대 국가' 논리에 휘말려 우리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대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게 아니라면 말이다.

셋째는 김정은과 북한 당국의 주장에서 드러난 허구적인 모습이나 자가당착을 지적하고 비판을 가하는 논리와 설득력이 부족한 점을 꼽고 싶다.

김정은의 이른바 '국가 대 국가' 발언은 1991년 12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정면 위반이다.

합의서 서문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의 논리대로라면 그는 할아버지이자 선대(先代) 수령인 국가주석 김일성(1994년 7월 사망)의 남북합의를 깨는 것이 된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16 남북공동선언에 담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도 정면 배치된다.

무엇보다 김정은 스스로 지난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을 통해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 김여정도 이듬해 4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랬던 북한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돌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따져나감으로써 김정은과 북한 대남전략가들이 열패감에 빠지도록 하는 정치함을 왜 발휘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넷째는 북한의 저열하고 유치한 주장이나 논리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김여정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저급한 표현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내자 국방부는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국방부의 논리는 일견 상황을 쉽게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엄중한 안보국면에서 정부나 군 당국이 지나치게 사태를 단순화 하고 북한의 허접한 주장에 궤를 맞추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지난 6일 북한의 NLL 포격 도발에 김여정이 "포성과 비슷한 폭약을 터트린 것일 뿐"이라고 발뺌하는 유치한 입장을 낸데 대해서도 군 당국은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경우에도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힐 수 있는 정보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대북정보 능력을 북한에 노출시킨다는 군 당국의 논리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김여정 주장이 허황된 것이라면 그 예봉을 꺾고 다시는 '수준 낮은' 심리전 카드는 꺼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다면 더 큰 전술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공식 입장에 '잔꾀'나 '발뺌' 같은 표현까지 동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도 진지하게 고심해볼 필요가 있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상대가 저급하게 나오더라고 우리는 품위를 지키자면서 "We go high"를 외쳤다.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품격'만을 주장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전술에 휘말려 입씨름을 벌이고 저열한 비방전에 말려들어 함께 '수준 이하'가 되는 건 피해야 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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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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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