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주문한 가운데 전현직 교육부 고위관계자 등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하거나 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대치동 학원가 전경/뉴스핌DB

앞서 지난해 윤 대통령 지적 이후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적절 거래 행위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양 교수는 이 같은 정부 조사가 '보이는' 사교육 카르텔에 조사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선 전직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들의 사교육업계 취업이 지적됐다. 전직 교육부 장관이었던 A씨는 2015년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업체 사외이사로 취업했다가 2018년 임기를 마쳤다.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낸 B씨는 2013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지낸 C씨는 2022년부터 각각 사교육 업체에서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맡았다.

수능 출제위원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에 집중돼 카르텔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5학년 수능 영역별 출제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는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교원대 출신이 주를 이뤘다.

특히 특정 대학 출신의 출제 위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수능 출제위원으로 합류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정부 고위관계자의 사교육 업체 주식 보유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 정부부터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직원 또는 가족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교수는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과 사교육이 그들만의 '컨설팅'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며 "학원과 대학의 유착 카르텔도 있으며, 배치표에서도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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