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통역 엠블럼 첫 도입…문체부, 장애인·창작자 돕는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9: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9:08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우수직원 21명 선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극행정 사례 등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 후보 총 37건을 대상으로 ▲1차 심사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문체부 직원평가단 심사와 투표 ▲2차 심사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사진= 뉴스핌 DB]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의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을 제작·확산해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빠른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정보무늬(QR) 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무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와 공연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무늬에 입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삼성전자의 생활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수어 통역 영상으로 제작하고, 제품 포장 상자에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적용해 농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을 마련한 정책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수요 증가에 비하면 그동안 장애인 창작 작품 관람 기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제약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서비스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 '모두 예술극장'을 개관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가 많아지고 '모두예술극장'이 다른 공연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문화예술 공간의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사례는 대규모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응해 범부처가 협업,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누누티비' 등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 기업 피해가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능화된 불법유통 사이트에 단일 기관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공조수사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범부처,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누누티비'에 이어 유사 사이트가 등장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체계에 9일 만에 자진 폐쇄하는 등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네 번째는 구글의 앱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촉발된 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문체부와 관련 업계 간 합의안을 마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 사례이다.

2022년 4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함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될 우려가 컸다.

이에 문체부는 정부와 음악저작권 권리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10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협의로 권리자의 몫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의를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을 안정화한 사례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섯 번째 사례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축제 '착한가격 캠페인'을 추진한 사례이다. 지난해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체부는 가격 등에 대한 강제적, 규제적 접근 대신 축제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착한가격'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축제 통합누리집에 축제 음식의 가격과 사진을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공개와 '착한가격 축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가지요금 방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57개 축제가 가격 공개에 참여하는 등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공개문화 형성에 이바지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장기간 위축됐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한 사례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기술 제안 입찰 이라는 혁신적 입찰방식을 적용한 사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객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한 사례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패스'를 개선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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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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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