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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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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특위 등 10대 핵심과제
"학력신장은 학교의 기본책무...학생중심 미래교육"
"학령인구 유출, 저조한 취업률 문제 외면 않겠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9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2024년을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인구 유출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지만, 학령인구 유출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교육 때문에 학생이 면에서 읍으로, 도시로 떠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어려운 문제지만 이 문제와 씨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9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전북교육청]2024.01.09 gojongwin@newspim.com

이어 "직업계고 취업률은 중하위권이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사교육비를 줄여달라', '돌봄시간을 늘려달라', '학력을 끌어 올려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도민들의 간절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면서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더 특별한 교육으로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올해 10대 핵심과제

도교육청은 이날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확산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역 특화 특성화고 육성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 △전북형 방과후, 돌봄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사들이 수업에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1만9000여 명의 교사 모두가 연수를 받도록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혁신 연구 활동과 수업 공개, 수업 나눔을 지원하고, 오랫동안 중단했던 연구학교 운영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인원도 보강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초학력 책임제로 추진된 학력 신장은 올해도 10대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서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의 학력을 키우는 게 기본"이라며 "지난해 기초학력 책임제의 기틀을 닦았다면, 올해는 학력 신장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학교에서 진단검사-과정중심평가-총괄평가가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시행하는 동시에 학력 신장과 총괄평가 지원을 위해 수준 높은 평가도구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학력지원센터를 통한 학력 신장 지원

진로·진학교육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모 역량에 따라 진로 선택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주기적인 상담과 진단으로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를 돕기로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한 국제에너지고, 완주 국가산단과 연계한 전북스마트팩토리고, 부안 베이커리고 등 지역 특화 미래산업 특성화고도 육성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도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특수학교가 없는 김제·부안 서부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교육 관련 정책과 교원 연수 등을 총괄할 특수교육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학생 해외연수는 지난해 2500명에서 올해 2900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교육적 효과가 입증된 국제교육 수업 연계 해외 탐방도 추진한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수준은 한 차원 높아진다. 돌봄시설이 부족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밖 늘봄기관을 늘리고, 돌봄 대기자가 많은 지역에는 거점돌봄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으로 인한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전북형 방과 후, 돌봄'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은 지역이 주체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학생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취업률을 높이는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 학력을 끌어올리는 교육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학과 기관, 산업체 등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1월 18일에는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전북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명품 교육을 펼치겠다"면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에 더 큰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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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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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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