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04년 새해 벽두부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 우발적인 군사적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북한군은 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과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 훈련은 연말연시 한미군의 대규모 포사격 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2022년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군이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 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5·6일에 걸쳐 한미군의 전방 포병훈련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한 후 1년 1개월 만이다.

한미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주일 간 새해 첫 대규모 연합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은 새해부터 최전방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 해군은 동·서·남해 전역에서 대규모 해상 실사격과 기동훈련을 했다.

해병대 예하 최접적 부대인 연평부대와 백령부대가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오전 해안포 사격을 했다"면서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서해 NLL 북방 일대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합참은 "이러한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이번까지 18차례에 걸쳐 포사격을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1월 23일, 2022년 ▲10월 14일 5차례 ▲10월 18일 2차례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5일 ▲11월 6일 2차례 ▲12월 5일 ▲12월 6일, 2024년 ▲1월 5일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400발이 넘는 포사격을 했다.

9·19 군사합의 당시 설정한 서해 해상 완충구역은 NLL 기준으로 북측은 초도까지 50km,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이다. 남북한 서해 135km 구역이다. 동해는 북측 동천에서 남측 속초까지 80km 구역이다.

북한 해안선 기준으로 270km, 남한 해안선 기준 100km 미만이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서는 해안포와 함포사격,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북한이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 일대에 900여문, 해주일대에 100여문 등 1000여 문의 해안포를 전진 배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 금지 등이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 주요 위반 사례. [도표=2022 국방백서]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DMZ 안에 있는 최전방 GP 복원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이후 복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미 설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 당국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도 있고 해서 공개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직후 11월 24일부터 남북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원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또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도 우리 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북한군이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도로를 쓰지 않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27일 "북한군이 11월 24일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파괴했던 DMZ 북측 최전방 GP 10곳과 기존 1곳를 포함해 11곳 GP를 복원하고 경계진지를 구축하며 무반동총 중화기를 반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5년 전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안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라 DMZ 내 북한군 GP는 160여개에서 150여개, 우리 군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파괴 조치를 했던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10곳과 기존 1곳을 2023년 11월 24일부터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군 당국이 11월 27일 관련 사진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했다. [사진=국방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중부전선 최전방 G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공동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취임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최전방 GP를 찾기는 처음이다.

또 북한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병들이 권총 무장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JSA 경비대원들도 권총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지역 초소와 병력, 권총, 소총(AK-47·K-2), 탄약을 철수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지난 11월 22일 효력정지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파기 선언을 했다.

한편 남북 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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