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변회, 2023 우수 법관 109명 선정...유창훈 판사도 포함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1:56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1:56

하위 법관 20명도 선정...고압적 언행·반말투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109명의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는 회원 변호사 2341명이 참여했으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1402명의 데이터만 집계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32점(100점 만점)으로 지난 2022년도 81.80점과 비교해 2.3점 상승했다.

[사진=뉴스핌DB]

법관 1402명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은 법관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강경표 판사로 평균 100점을 받았다. 우수 법관의 평균 점수는 84.13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판사는 올해를 포함해 총 3회 우수 법관에 선정됐으며 서울고등법원 김세종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이원석·이준철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성수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남선미·이창열 판사 등은 우수 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 요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이원석 판사의 경우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임에도 증인신문 시간 내내 증언을 경청하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20명은 고압적인 언행, 독단적 소송 지휘, 반말투 재판 진행 등의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는 34.889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변회는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