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영세 소상공인 총 126만명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가 지원된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고, 발행량도 전년보다 1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네 가지 갈래 중 1번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매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지원…전기료·이자·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 응원 패키지로 ▲에너지 ▲고금리 ▲세부담 등 3개 항목에 대한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1분기(1~3월)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2520억원이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와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rang@newspim.com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2조원, 제2금융권 30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재정지원도 시행한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해준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전기료 등을 함께 지원한다.

제2금융권은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 지원한다. 대출금 1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5%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리 6.5% 이상은 일괄 1.5%포인트(p)를 지원한다.

저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금리 7% 이상을 5.5% 이하로 낮추고, 지원 규모도 최대 9조원으로 확대한다. 1년 한시간 최대 금리는 5.5%에서 5.0%으로 낮춘다. 신보료는 0.7%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 전통시장 매출 증대 총력…온누리상품권 4조→5조 확대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손금한도 특례도 신설한다. 기본 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이지만, 10%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를 인정해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을 5만개 늘리는 등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가맹점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인 '2000㎡ 내 30개 이상 점포' 조건을 폐지해 상가들의 자율적 지정 유도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도 전년 4조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19 요건을 폐지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채무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요건 폐지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부실 혹은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점에 키오스크와 스마트오더, 공방에 자동화 설비 등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확충한다.

정부는 올 1분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대책'과 하반기 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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