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신년사] 강중구 심평원장 "행위별 수가 불균형에 따른 보험제도 개선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5:31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 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 등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강 원장이 올해 개선하겠다고한 상대가치점수와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정해 진료비를 지불한다.

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산정한다. 위험도가 큰 수술 분야 등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심평원 개편을 통해 생긴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원장은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생기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속화도 문제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현재 심사 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제 등 초고가 약에 대한 문제도 있다. 강 원장은 환자별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에 투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 예정이다.

작년에 이해 올해도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되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은 1개 본원의 10개 지원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본부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강원과 제주 지역에 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