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野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총선용 악법…즉각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6:49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6:49

"민주, 마지막 본회의서도 입법 폭주 멈추지 않아"
"대장동 특검, 이재명 수사 방해하는 방탄용 악법"
"김건희 특검, 총선 기간 내 가짜뉴스로 민심 교란"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처리를 강행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 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탄특검 중단하라', '정쟁특검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쟁유발 특검강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짬짬이 특검야합 국민주권 지켜내자",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8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국민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 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총선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생각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도 민주당을 저버린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이상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며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더 이상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섰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