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등 상시 감염병 예방 체계 예산 증액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첨단백신센터 예산 증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 50% 삭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올해(2조 9470억원)보다 45% 줄어든 1조 630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후 변화에 따른 모기 감염병 예방 예산은 6억원 증액됐다. 신종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검염소 감시 체계 예산은 신규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 32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 123억원이 삭감됐다.
◆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가동…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확대
질병청은 말라리아, 뎅기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강화 예산은 올해 9억원이었으나 내년 15억으로 증액된다. 법정 감영병에 대한 진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43억원에서 2억 증액돼 45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증액됐다.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전년 대비 3%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백신 구매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된 것이다. 올해 백신 구매에 든 예산은 1654억원이었으나 내년 1695억으로 늘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예산도 증액됐다. 13개 검역소 내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규 예산 14억원이 배정됐다. 신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시하는 종합상황실 운영비는 올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은 절반 넘게 감축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은 18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64억원으로 50% 이상 삭감됐다. 두창 백신 200만 회분을 비축하기 위한 예산도 깎였다. 올해 배정 예산은 71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이 53억으로 배정돼 18억원이 깎였다.
◆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예산 5억원 증액…질병관리 R&D 사업 추진
질병청은 내년 만성질환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비는 올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또 건강위해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예산엔 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65세 이상 환자 대상 진료비 지원 예산은 84억으로 동결됐다. 올해와 같이 19개 시군구는 3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하는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 올해 37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도 예산은 24억원으로 줄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12.27 sdk1991@newspim.com |
질병관리에 대한 R&D 사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첨단백신센터에 내년도 예산 2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인 10억원 대비 12억원이 늘었다. 또 민간 기업에서 기피하는 공공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은 1억원 늘어 111억원이 증액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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