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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12월 25일(월요일)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소액생계비대출"13.2만명에게 915억원 지원 복지・취업 등 재기지원도 병행(정오)
금융위원회,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148>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3.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산업부‧중기부)‧금감원‧은행권 업무협약 1년여간의 성과
금융감독원,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12월 26일(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정부세종청사)
금융위원회, 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6시)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8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6시)
금융감독원,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정오)
금융감독원, 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정오)
금융감독원, 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정오)
금융감독원,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정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지역 노동시장 수급상황 평가(정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 발간(정오)
한국은행, 2024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정오)
한국은행, 2024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17시)

12월 27일(수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10시, 국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현황 점검(6시)
금융위원회, 20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20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9시30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시)
금융감독원, 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6시)
금융감독원, 2024.1.12.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20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정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회의(14시, 정부서울청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총재 대외포상 시상식(14시30분, 2층 컨퍼런스홀)
한국은행,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6시)
한국은행, 2023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정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3년 총재 대외포상 실시(16시)

12월 28일(목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11시, 경기도 양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9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정오)
금융위원회,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10시30분, 구세군중앙회관)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6시)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10시30분)
금융감독원, 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15시)
금융감독원, "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정오)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정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9시, 본관 16층)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6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11시)

12월 29일(금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6시)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정오)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6시)
금융감독원,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6시)
한국은행,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6시)
한국은행, 2023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정오)
한국은행, 2023년 3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16시)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4년 신년사(1일 정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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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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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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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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