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한동훈에 공천권 준 與..."용산 대리인 vs 여의도 문법 탈피" 기로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5:23

"대통령실 관계 개선 못하면 '용산 대리인' 낙인"
"정치 경험 중요치 않아…여의도 문법 탈출해야"
"특검 받고 수정안 제시해야…총선 후 설득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령탑인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총선 승리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중요한 시기에 여당 사령탑을 맡은 한 장관에 대한 리스크도 거론된다. 먼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다. 또 정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처도 극복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며 향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운명이 걸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 보수층의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6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이 우선…尹 측근 '프레임' 돌파 가능할까

한 장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 재정립이다. 당내에선 용산에 끌려다니는 수직적 관계를 탈피해 힘 있고 전국적 지지도를 고루 갖춘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친윤' 프레임을 돌파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통화에서 한 장관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며 "대통령실 관계를 잘 해결하면 공천도 잘 될 것이다. 관계 해결이 안 되면 '용산 대리인'을 꽂았다는 프레임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 장관이 나름 소신 있게 할 것 같고, 본인 말처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을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김기현 지도부가 실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다"라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총선 앞둔 與 사령탑…"정치 경험 無 리스크 극복해야"

한 장관의 두 번째 리스크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며 "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위원들을 잘 구성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어찌됐건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다. 최창렬 교수는 "(정치 경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정치 경험이 있다고 다 잘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는 만큼 더 신선하게 보이려면 '여의도 문법'을 탈피해야 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이나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에 대해 오히려 중도, 진보와 가깝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3.12.20 leehs@newspim.com

◆ 韓, 김건희 특검법 돌파구는…"받고 치고 나가야"

또 하나의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이 꼽힌다. 한 장관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 특검 추천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 지도부와는 차별점을 보여야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최창렬 교수는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국민 과반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벌써 독소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법, 독소조항에 대한 주장을 하면 기존의 여당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역시 이 사람을 다르구나'를 느낄 때 중도층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다.

신율 교수 역시 "김건희 특검 문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먼저 나가야 한다. 그 이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정하자고 나가야지, 총선 후에 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