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한동훈에 공천권 준 與..."용산 대리인 vs 여의도 문법 탈피" 기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관계 개선 못하면 '용산 대리인' 낙인"
"정치 경험 중요치 않아…여의도 문법 탈출해야"
"특검 받고 수정안 제시해야…총선 후 설득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령탑인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총선 승리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중요한 시기에 여당 사령탑을 맡은 한 장관에 대한 리스크도 거론된다. 먼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다. 또 정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처도 극복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며 향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운명이 걸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 보수층의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6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이 우선…尹 측근 '프레임' 돌파 가능할까

한 장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 재정립이다. 당내에선 용산에 끌려다니는 수직적 관계를 탈피해 힘 있고 전국적 지지도를 고루 갖춘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친윤' 프레임을 돌파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통화에서 한 장관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며 "대통령실 관계를 잘 해결하면 공천도 잘 될 것이다. 관계 해결이 안 되면 '용산 대리인'을 꽂았다는 프레임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 장관이 나름 소신 있게 할 것 같고, 본인 말처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을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김기현 지도부가 실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다"라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총선 앞둔 與 사령탑…"정치 경험 無 리스크 극복해야"

한 장관의 두 번째 리스크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며 "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위원들을 잘 구성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어찌됐건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다. 최창렬 교수는 "(정치 경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정치 경험이 있다고 다 잘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는 만큼 더 신선하게 보이려면 '여의도 문법'을 탈피해야 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이나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에 대해 오히려 중도, 진보와 가깝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3.12.20 leehs@newspim.com

◆ 韓, 김건희 특검법 돌파구는…"받고 치고 나가야"

또 하나의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이 꼽힌다. 한 장관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 특검 추천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 지도부와는 차별점을 보여야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최창렬 교수는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국민 과반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벌써 독소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법, 독소조항에 대한 주장을 하면 기존의 여당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역시 이 사람을 다르구나'를 느낄 때 중도층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다.

신율 교수 역시 "김건희 특검 문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먼저 나가야 한다. 그 이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정하자고 나가야지, 총선 후에 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