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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행정전산망 장애사고 후속대응…28일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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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사이버 경계 강화 방안 논의
"북한 국제 해킹조직 사이버 위협 증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은 특별점검 결과를 오는 28일 합동 브리핑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가안보실 제공] 2023.12.20 parksj@newspim.com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설명했다.

조 실장은 "장애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불편과 궁금증 해소를 최우선 고려해 현재 상황과 대응방침 등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는 체계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보실은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중동 등의 해외 정세변화와 관련해 북한 및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위협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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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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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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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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