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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도 재난…한파특보에 취약계층 보호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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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체감온도가 낮고 장기화 되는 한파에 점검과 지원 아끼지 말라"고 당부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노숙인에 대상 긴급 구호물품 지급 및 거리 상담반 투입, 쪽방촌 당직 상담소 운영, 돌봄필요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한파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점검 및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또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1월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특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창신동 쪽방촌에서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저소득가구 난방비 특별지원= 한파와 전기·가스요금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10만 원씩, 약 37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37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저소득가구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32만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약 5만 가구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없이 1월 중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난방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61개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로 난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분 난방비 약 3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쪽방상담소 등 이용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국고보조시설 중 난방비 국비 미지원 시설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설별 면적 및 유형(이용·생활)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원 ~ 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노숙인‧쪽방 주민‧돌봄필요 어르신 등 위한 긴급 대책= 또 시는 16일, 거리 노숙인에게 긴급 구호 물품 1100여개를 지급하고 124명의 거리 상담반을 투입하는 등, 급작스러운 한파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동자동 쪽방촌에서 전기와 가스를 안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16일 한파특보가 발효되자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거리 노숙인을 위해 평시 50명으로 운영하던 거리 상담반을 124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했다.

거리상담반은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살피고 필요시 구호 물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거리상담반은 잠자리 연계 3건, 물품지급 1117건 (중복지급, 침낭 13, 매트 1, 핫팩 446, 의류 111, 기타 547) 등 총 855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조치했다.

또한 거리 노숙인들이 밤사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는 총 353명(시설 349, 응급쪽방 4)명이 이용하였다.

응급구호시설은 총 675명분으로 서울역 인근 297명, 영등포역인근 337명, 여성전용 41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응급쪽방은 110호(고시원, 쪽방 등 1인 1실)가 준비되어 있다.

쪽방 주민들의 수도관 결빙·보일러 동파 사고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5개 쪽방 상담소 모두 당직근무를 실시 중이며, 야간 화재 예방 및 동사자 방지를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순찰활동을 진행중이다.

돌봄필요 어르신 3만 6298명에 대해서는 한파특보 발효기간 동안 전화를 통해 격일로 안전을 확인하며 전화 미수신시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추위에 외출이 더욱 어려울 거동 불편 어르신 2253명을 대상으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을, 주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4회 까지 확대, 지급한다.

시는 지난 11월, 기초생계·의료 급요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24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 월동대책비를 지급했으며, 추가적으로 한파 지속과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난방비 지급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한파의 특징은 갑작스러운데다, 체감 기온이 낮고 오랜 추위가 누적되는 형태라 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울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요양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에 대해 적극 알려 아끼지 말고 체온보존 하실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24시간 종합상황실 등은 동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없도록 신고가 오기 전,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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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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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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