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년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구멍'…복지부 예산 반영 안돼 '발만 동동'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5:06

노인일자리법 개정됐는데 예산 16억 반영 안돼
지난해 노인 일자리사업 안전사고 1658건 발생
법개정 vs 예산안 엇박자…일자리사업 따로국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노인일자리법이 내년 11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 내년도 정부안에 미반영돼 참여자 안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법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 일자리법)'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내년 11월부터 노인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해야하는데 관련 예산이 복지부 정부안에 미반영돼 엇박자가 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이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을 한다. 사회서비스형은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 경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료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민간형은 카페, 경비 등이다.

시흥시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카페. [사진=시흥시]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고 일을 하다가 기업의 장비를 고장나게 하는 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 일자리법이 제정된 것이다.

노인일자리법 제정에 따라 개발원은 참여한 노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수행기관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노인의 신체 능력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원이 내년 11월부터 참여자 대상 안전 교육 지원과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반면 예산이 내년도 복지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8월 확정된 반면 노인일자리법이 이보다 늦은 10월에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은 시행되는데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조직이 없는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 예산엔 반영됐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예방을 위해선 교육이 충분하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원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 등 어려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 안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원이 참여자인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6억 2000만원이다. 복지부는 수행기관 위험성 평가 예산으로 10억원을 배정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노인에게 부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시범적으로 6개 수행기관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 신청자의 신체 활동 역량을 구체적으로 측정해 신체 활동 역량에 따라 적합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연계해야한다. 신체 역량이 낮은 80대 이상 초고령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참여자 선발 시 보행능력과 의사소통으로만 구분한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교육지원은 1억 2000만원, 참여자 상담, 법률 지원 항목은 1억원이 배정 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1658건이다.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는 2018년 대비 72%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의 수는 7187건이다. 2018년 기준 하루당 2.6건 발생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하루당 4.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노인 인구 변화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027년 노인 인구인 1167만명의 10% 이상인 약 1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 안전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최대한 충실하게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