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 제4섹터형 방식…시민수익형 회사 출범부터"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09:44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0:04

부산 민·관·산·학·연, 공동 전략 심포지엄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탁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 첫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인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이하 한에전)은 1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3-4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심포지엄을 열고 '제4섹터 방식의 시민수익형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을 공식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탄소중립…부산 지역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이하 기후대안센터)와 (사)초록지붕이 공동 주최하고 한에전, 부산도시공사, (사)미래탄소중립포럼과 함께 공동 주관했다.

성창용 부산시의원(가운데)이 1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3-4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2023.12.14.

심포지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지역에너지 개발(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공유와 제4섹터 기업의 역할, 부산지역 시민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추진 전략과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에 제시된 '제4섹터 방식 공공개발'은 정부를 제1섹터, 민간 기업을 제2섹터, 비정부기구와 비영리 기구를 제3섹터로 부르던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새로운 섹터로서 사회적기업(제4섹터)이 구심이 되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자상 기후대안센터 공동대표의 개회사,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전성하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공유와 제4섹터 기업역할'이란 기조강의를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방안으로 주민이익공유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현 시점에서 제4섹터 기업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김대오 한에전 CTO가 각각 '부산탄소중립과 부산에너지공사'와 '부산지역 시민주도 에너지공공개발 추진 현황과 전략'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가 그간 추진해온 '부산에너지공사' 좌절 동향을 재점검했다.

김대오CTO는 부산의 사회적기업이 이끄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기업에 제1섹터인 부산시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부산형 선도모델을 만들어 이를 통해 ▲부산 탄소중립인프라 확충을 시민주도형으로 손쉽게 진행 ▲지역생산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중 효과를 거두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승우 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성창용 부산시의원(주제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 ▲전성하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지역녹색투자 유치▲박용수 부산시 클린에너지보급팀장(부산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추진방안)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공공부지 활용 등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남용 ㈜태웅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부산 풍력인프라 활성화 대책 관련)이 차례로 나서 부산의 현안 토론과 대책 숙의시간을 이어갔다.

1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3-4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2023.12.14.

민은주 부산환경련사무처장도 "부산지역 에너지단체 등의 20여년 노력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 때에 제4섹터 방식으로 부산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투지유치팀, 클린에너지보급팀 등이 모두 함께 협력과 함께함을 다짐하니 우리 같이 다시 이 모든걸 동시에 해보자. 당장해도 빠르지 않다"며 즉각적 이행을 강조했다.

구자상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공동대표는 "부산시는 그간 10여년 이상 공공이 주도하는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에 주력하다 지난 2018년 행안부의 부결로 좌절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공공이 참여하는 제4섹터형 부산시민회사의 출범은 당장 시작해도 모자랄 탄소중립 인프라의 확충 효과 측면에서나 지역민들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나 시의적절한 부산형 대안이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10월 한에전을 비롯한 사회적기업군 6개 기업·단체가 이른바 '공유자원 개발이익 공유제 이론'에 기초해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햇빛·바람·해양력 등)을 지역민들이 권리를 갖는 공유자원으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의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우선 나누는 취지를 담은 공개념 시민에너지회사법인 부산에너지㈜를 설립했다.

부산에너지는 우선 부산지역 공공 유휴부지에 주차장형·옥상형·수상형·기타형 태양광 100M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해상풍력, 바이오 및 폐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등과 분산형 전력체계에 맞는 O&M(유지·보수)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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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