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에 휘청이고 있다. 13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의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정부조직으로서의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 정작 방통위에서 관심을 둬야 할 콘텐츠 대가산정, OTT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뒤로 밀리며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절차 돌입...중립성은 '의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3일 정부과천청사 근처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관련 경력은 없다. 대검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에 중수2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라인으로 분류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는 "방송통신 쪽을 공부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오더라도 업계에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 파악을 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린다"면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장으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어야 하고, 중립성도 있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모두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은 이미 지명 철회를 요구해 청문회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2인체제'로 의결을 진행해왔다.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여당 교섭단체 1인과 야당 교섭단체 2인이 국회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로 운영됐다. 현 정부에선 여권 인사 두 명으로 의결을 진행했기에 독립기구란 명칭이 무색하단 지적이 나온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통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정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관계 면에서도 공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서 "방송이나 통신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 쪽도 가지고 있지 않아 합의제 기구 위원장으로 요건이 갖춰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OTT 탓에 플랫폼업계 '경고음'...방통위는 뒷짐

문제는 방통위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 정작 방통위가 관심을 두고 신경써야 할 유료방송·케이블TV·OTT 등과 관련된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말 방통위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사의를 표명하기 까지 99일 동안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등의 업무에 집중했다. 반면 IPTV와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사나 케이블TV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가를 지불하면, 이들에게 대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다. 연말까지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여의치 않으면 고시 개정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방통위의 협의가 필요한 입장이라 방통위가 연말까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방통위 핑계를 댈 수도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성장으로 국내 IPTV, 케이블TV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며, 변화한 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춰 국내 방송·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할 만 한 방송·통신 규제 방향의 재정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집계 결과를 보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4만7495 가입자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9만9000 가입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직전 반기 대비 가입자수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당시 0.67%였는데 이번에는 0.27%로 떨어졌다.

과거에는 케이블TV 가입자가 하락해도 IPTV가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젠 IPTV 시장 성장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등이 요금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방송 업계 상황은 내년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젠 OTT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 수준까지 올라와 코드커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 기관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는데, 지금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유홍식 교수는 "지상파가 어렵고 콘텐츠도 점점 더 제작하기 힘든 상황에 전체적으로 유료방송을 합쳐 전체 방송 생태계를 어떻게 이끌고 국내 사업자들은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규제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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