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담은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12일 김관영 지사를 비롯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전북틀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전부개정을 이뤘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통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북도]2023.12.12 gojongwin@newspim.com

김관영 전북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31개 조문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받은 분야별 권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며 "달라진 제도나 권한으로 도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나 된 500만 전북인 

도는 지난해 여야정 모범적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올 한해는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인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올해초 발 빠르게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연합한 특례발굴단을 통해 전북형 특례 발굴에 매진했다.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토론회·포럼도 수차례 거쳤고, 비전위원회를 통해 '생명경제'를 키워드로 비전체계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발굴한 특례를 가지고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여야를 대표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9월에는 윤준병 의원이 추가 발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된 부처를 상대로, 전북도의 끈질긴 노력과 지휘부 중심 장·차관 집중 활동, 도내·외 주요 인사들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부처 최종협의안'이 도출됐고, 국회에 전달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고 의원들의 노력 끝에 11월 9일 행안위에 상정되며 논의가 시작되었고, 12월 8일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행안위 1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전북 출신 강병원 의원이 위기마다 중재에 나서며 큰 힘을 보탰다.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성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성희 의원,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심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전북도]2023.12.12 gojongwin@newspim.com

전북특별자치도 진짜 도전은 2024년부터 

현 특별법에 따라 2024년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독립된 감사기구를 통해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을 통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작된다.

아울러 2차 특례발굴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추가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gojongw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7%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월4주차 [그래프=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인 2월 2주차 63%보다 4%포인트(p) 올랐다.  부정평가는 25%로 직전 조사 30%보다 5%p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26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고, 태도유보는 27%였다.  정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 42%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2%였다. NBS 정당지지도 2월4주차 [그래프=NBS]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는 잘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27%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 '적절하다'는 의견이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23~25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26 11: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