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가 ICT 패권 재정립할 것...국가 주도 정책서 협업 모델로 전환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6:57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기술 발전 지원 가능
"2025년부터 6G 기술 표준화 논의 시작될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 포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6G를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경쟁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업계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샵'에서 왼쪽부터 정성호 한국통신학회 차기 회장,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강충구 고려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11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샵'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6G의 등장과 함께 ICT 기술 패권 재정립이 이루어지는 동향을 제시하고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워크샵은 통신시장의 성장 둔화 등 위기 상황에서 6G와 같은 신규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5G에 이어 6G에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올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평균 EBITDA 마진은 약 27.72%로 글로벌 50개국 중 48위로 해외 주요국 대비 성장성 및 수익성이 매우 저하되는 추세다. 2020~2022년 3년간의 국내 통신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2% 수준이며 이는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각 업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동통신 당면 과제와 함께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날 이동통신 서비스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발제를 맡은 윤종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겸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지금은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며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파워의 조력자로서 통신학회는 모든 산업과 연계되도록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통신부를 디지털 경제, 혁신의 이름으로 바꾼 글로벌 리딩국가들을 보듯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과거 통신정책은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적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ICT 산업이 타 산업에 주는 파급력, 타 산업과의 제휴 등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나 시장이 인식의 전환을 해 정책 의존적 성장 모델이 아니라 협업 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구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 여러가지 기회를 도모하고 정부에서도 현재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연구방향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추월의 시대인만큼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세계를 우리의 시장처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샵'에서 왼쪽부터 허준 고려대 교수, 백용순 ETRI 소장, 송철 KTOA 대외협력실장, 김재현 아주대 교수, 이경한 서울대 교수,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2025년까지 6G 관련 산업 법안 개편, 투자·세액 공제 지원 필요"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5G까지 누적된 불만을 6G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통신 세대가 떠안은 과제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새로운 기술을 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사회 측면의 변화도 제시됐다.

6G 기술 패권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의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는 6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버티컬 시장 공략, 효율적인 실행, 킬러 서비스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한 상무는 "6G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고객과 공급자 모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데이터량, 지연성 등 숫자로 인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보단 다른 형태의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6G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2025년으로 전망했다. 한 상무는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 2025년 6G 워크샵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6G 기술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내년엔 6G 관련 무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사업자를 대표해 "6G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글로벌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6G는 5G와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 역시 이전 단계보단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세액 공제 등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G와 6G는 이종산업과의 결합 등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교통, 환경, 의료 등 관련 법률들도 6G 서비스에 발 맞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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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