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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尹, '올해 마지막 순방지' 네덜란드 출국...반도체로 민생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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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3박 5일 일정...ASML 방문
이재용·최태원 동행...'반도체 동맹' 구축
유럽 외 미국 등과도 기술동맹 강화 박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올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취임 이후 숨 돌릴 틈 없이 외교 활동에 전념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심화, 한일 관계 개선 등 안보외교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민생 외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픔도 겪었으나 2023년 마지막 순방지인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여 내년에도 민생을 앞세우는 국정운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길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2023.07.10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3박 5일 일정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1961년 양국 수교 후 한국 정상의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의에 대해 "핵심 산업이 미국과 중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교민들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 일정 첫날인 12일(현지시간)에는 빌렘 알렌산더 국왕의 공식 환영식과 친교 오찬을 가진 뒤,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소재한 ASML 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설계·제조장비 등 주요 반도체 밸류체인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다.

윤 대통령은 베닝크 ASML 회장과 만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ASML 클린룸을 방문한다. ASML은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ASML 방문이 힌트와 통찰력을 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연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 경제 순방마다 우리 기업인들과 동행하며 외국 기업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순방에도 이 회장과 최 회장 외에 다수의 기업인들이 함께 한다. 이번 순방에는 ASML 방문 외에 양국간 비즈니스 포럼도 예정돼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며 "양국 최초의 대규모 포럼으로 그간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반도체, 무탄소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오찬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선진국, 개도국 등과의 새로운 산업 공급망 개척과 MOU 체결 외에도 기존 동맹국인 미국과의 경제·기술 동맹 심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동 이후 약속한 경제 협력 후속 조치가 대표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재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Next Generati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를 개최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AI·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투자, 표준, 인력개발 등 기술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초 한-미-인도 3자 비공식 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 간 공동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산업부와 상무부가 설립 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 미 국립과학재단 간 바이오 경제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미 NIH 간에는 의사과학자 교류프로그램, 바이오의료 연구 협력,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 미국의 암정복 계획(Cancer Moonshot Initiative 2.0)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 트랙 채널을 내년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배터리·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 차량 운송 분야 산업협력연구센터(EVSTS) 간 MOU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자(퀀텀) 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간에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산업계, 대학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내년 주최 예정인 미니 AI 화상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에 협력하고, AI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호환성 등도 협력키로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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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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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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