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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하나...TF출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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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 17지구)은 지난 5일 '인도 태평양 조약 기구(IPTO)와 다른 목적들을 위한 TF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나왔다.

롤러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도 태평양 파트너 ​​간의 NATO와 같은 연합이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TF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단 안보 협정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적들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지구촌을 혼란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롤러 의원은 "올해 초 나는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했다"며 "파트너 및 동맹들과 만남은 중국의 역내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롤러 의원은 지난 4월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은 하원, 상원 표결을 걸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윤석열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전 카메라 앞에 선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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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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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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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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